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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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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장애는 잘못됐다" vs "게임중독세 도입해야"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 게임이용장애 정책 토론회
"다이하이드로젠 모노옥사이드(Dihydrogen monoxide)를 아시나요?"
"게임이용장애는 잘못됐다" vs "게임중독세 도입해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 국내 도입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진행됐다.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주최했다. 김세연 의원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다. 김세연 의원은 과거 '셧다운제'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렸으나, 최근 '셧다운제'에 관해 입장을 공개적으로 철회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이장주 이사(심리학 박사)의 '게임질병코드, 사회적 합의 방안모색: 누구의, 무엇을 위한 합의인가?'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이어 'G식백과' 김성회 유튜버, 한국게임학회 이지훈 법제도분과위원장,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 김규호 대표, 게임스마트중독시민연대 김지연 정책기획국장, 학부보정보감시단 이경화 대표가 찬반토론을 펼쳤다.

김세연 의원은 개회사에서 "통계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ICD-11을 우리나라 보건환경에 맞게 표준 분류(KCD)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오늘 토론회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해법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먼저 게임이용장애 갈등 해결 방안으로 이경화 대표는 "게임 거버넌스를 통해 게임의 다양한 모습을 종합적으로 다시 평가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통 거버넌스는 정부나 기업이 일방적으로 통치하지 않고, 여러 시민사회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정치 형태를 의미한다. 이어 "게임은 e스포츠처럼 긍정적인 형태도 존재하지만, 현장에는 중독으로 피해를 보는 청소년이 분명 있다"며 "게임사는 게임 때문에 피해를 보면 청소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김지연 국장은 "WHO에서 전문가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게임이용장애에 원인이 불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정신건강행동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말하며 "WHO의 신뢰 있는 결정을 따르지 않는 건 게임사가 기업의 최소한의 윤리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담배 제조 회사인 KT&G가 금연 활동을 하듯 게임사는 청소년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게임중독세 도입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김지연 국장은 밝혔다. 그는 "게임이용장애 예방을 위해 게임사의 수익 일부를 세금으로 걷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다"라며 "제도 도입 전에 게임사가 자발적으로 나선다면, 오히려 책임을 다한다는 마케팅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왼쪽부터) 이지훈 교수, 김성회 유튜버, 이장주 이사, 사회자, 김지연 국장, 이경화 대표, 김규호 대표

김규호 대표는 "게임중독 피해를 법원에서 인정해 게임사와 피해자가 합의한 사례가 있다"며 "게임사가 재판부 권유로 합의까지 하고서 게임이용장애를 인정하지 않는 건 이율배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알콜중독을 인정했다고 주류회사가 망하지 않았듯이 게임사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인정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김규호 대표가 제시한 게임중독 피해자 사례는 모 게임사의 포커, 맞고와 같은 웹보드 게임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김규호 대표에 따르면 피해자는 PC 결제한도가 월 50만 원으로 제한됐을 때에 총 2억 원 이상을 사용했다. 해당 피해자가 불법 현금 거래를 통해 웹보드 게임에 빠진 사례여서 게임이용장애 사례로 꼽히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나왔다.

김 대표는 "게임사가 셧다운제를 반대했어도 어차피 지정됐듯이 게임이용장애 질병화도 시간문제"라며 "차라리 게임중독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성회 유튜버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 중인 게임의 의미를 찬성과 반대 측에서 서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게임이용장애 질병 반대 측에서는 게임을 예로 들 때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브롤스타즈와 같은 게임을 꼽는다. 반면 찬성 측에서는 사행성 게임을 예로 든다는 것. 김성회 유튜버는 "청소년은 실력으로 승부를 가르는 게임을 더 선호하는데, 사행성 게임에 빠진 듯이 호도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게임이 범죄 원인으로 꼽히는 데에서 김성회 유튜버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게임 이용자만 전체 인구의 70%가 넘는다"며 "전체 인구 중 70%에서 범죄자가 나왔다고 게임을 원인으로 보는 건 인과관계를 혼동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학부모 단체는 반대 측이 발표할 때에 시위를 했다

이지훈 교수는 법 제도 측면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살폈다. 이 교수는 "중독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물질이 있어야 하는데, 게임은 형태가 없기에 법 제도 측면에서 중독이라 보기는 힘들다"라고 의견을 냈다. 이어 "법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쇼핑을 많이 하면 쇼핑중독이지만, 이를 두고 아무도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며 "게임과몰입도 가만히 놔두면 나아지는 사례가 많은데, 이걸 법의 테두리에 넣고 관리해야 하는지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전했다.

이장주 이사는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이 된 이후에 낙인 효과를 우려했다. 당장 게임에 무관심해도, 질병 등재 이후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장주 이사는 "게임사와 게이머도 분명 우리 사회의 일원이다"라며 "적어도 무언가를 제한하고 규제하려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논의를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위에 의존해 일부 과장된 사건을 근거로 사용하기보다 객관적 사실을 놓고 차근차근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주최한 김세연 의원은 "지금까지 본 토론회 중 가장 격정적이었다"라 평하며 "한쪽만 맞고 다른 데는 틀렸다고 하면 사회적 합의 진전이 어려울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는 앞으로 정책적인 숙제가 될 거 같다"며 "앞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접근 속에서 풀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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