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
2019-09-11 19:24
댓글 :
28

"게임중독 아닌 '게임과몰입'으로" 조승래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현재 법률에 쓰이는 '게임과몰입·중독'을 '게임과몰입'으로 정비하자는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한정해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할 것,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안이 경미한 등급거부대상 게임물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11일 조승래 의원실은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원인이 불명확한 '게임중독'이 법률 용어로 쓰인다며 '게임과몰입'으로 정정할 것을 개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공동 발의에는 이동섭, 이상헌, 박홍근, 정세균, 김병기, 이찬열, 이규희, 신창현, 노웅래, 한정애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조승래 의원실은 "의학적 의미에서 게임중독은 아직까지 논란이 많기에 '게임과몰입' 용어를 사용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기존 '게임과몰입·중독'은 삭제하고 '게임과몰입'으로 통일하자는 게 개정 요지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만 개인 정보를 받도록 한다. 현행법은 모든 게임물에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 가입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게임사에 제공해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책임을 지게 한다는 지적과 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게임사는 불필요한 정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끝으로 개정안은 등급거부대상 게임물이지만 사안이 경미할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시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만 요청 또는 취소 권한이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합리적인 행정 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

코멘트

새로고침
새로고침

게임별 조립 PC

인벤 최신 핫뉴스

[뉴스] 넷마블, "코웨이 인수 이유, '구독경제 모델'의 높은 .. [5] 정재훈 (Laffa@inven.co.kr) 10-14
[뉴스] 게임의 밝은 미래 전망하는 제5회 '게임문화포럼', 18.. [1] 인벤팀 (desk@inven.co.kr) 10-14
[뉴스] '1억 2천만 원 상금' 서머너즈 워 월드 챔피언십 대진.. [2] 심영보 (Roxyy@inven.co.kr) 10-14
[포토] 소장판을 위해서라면 캠핑쯤이야! WoW 15주년 소장판 .. [75] 김수진 (Eonn@inven.co.kr) 10-12
[뉴스] 알렌 브랙 대표, '하스스톤' 이슈에 대해 말하다 [90] 윤홍만 (Nowl@inven.co.kr) 10-12
[뉴스] 오로지 '전쟁'만 생각한 게임 '워해머 온라인' [23] 양영석 (Lavii@inven.co.kr) 10-11
[뉴스] LG 유플러스 V50S 런칭파티 "손연재와 함께 집에서 AR.. [17] 윤홍만 (Nowl@inven.co.kr) 10-11
[뉴스] 텐센트와 넷마블, 非게임에서 신성장동력 확보 [11] 이두현 (Biit@inven.co.kr) 10-11
[리뷰] 쿨링 성능↑ ASUS ROG STRIX, 라데온 RX 5700 O8G GAM.. [7] 이형민 (Corky@inven.co.kr) 10-11
[뉴스] 2D 샌드박스 게임 '테라리아', PS4/스위치 한국어판 겨.. [12] 인벤팀 (desk@inven.co.kr) 10-11
[뉴스] 에이치투 인터렉티브, 액션 RPG '인디비지블' PS4 한국.. [0] 인벤팀 (desk@inven.co.kr) 10-11
[뉴스] '달빛조각사', 양대 마켓 인기 순위 및 애플 앱스토어.. [48] 인벤팀 (desk@inven.co.kr) 10-11
[인터뷰] '멀티버스'로 이어지는 이야기, 아키에이지 '정원' 업.. [19] 정재훈 (Laffa@inven.co.kr) 10-11
[뉴스] '이브온라인' 청소년 불가등급 결정, 유료 거래소 그대.. [44] 이두현 (Biit@inven.co.kr) 10-11
[뉴스] 엔드 오브 이터니티 등 총 16종 한국어 타이틀! 아크시.. [5] 양영석,안슬기 (desk@inven.co.kr) 10-10
인벤 방송국 편성표
명칭: 주식회사 인벤 | 등록번호: 경기 아51514 | 등록연월일: 2009. 12. 14 | 제호: 인벤(INVEN)
발행인: 서형준 | 편집인: 강민우 | 발행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8, 17층
발행연월일: 2004 11. 11 | 전화번호: 02 - 6393 - 7700 | E-mail: help@inven.co.kr

인벤의 콘텐츠 및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Inve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