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
2019-10-2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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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장관 "中 판호 중단, WTO 제소 검토하겠다"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중국 정부의 우리나라 게임 판호 미발급 문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의원은 중국 정부의 우리나라 게임 판호 미발급 문제를 연이어 지적했다. 조 의원은 "중국이 올해 3월부터 외자 판호를 발급했지만, 우리나라 게임은 포함되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정부에 무슨 조치를 했나"라고 박양우 장관에게 질의했다.

박양우 장관은 "한중일 문화 장관 회의에서 별도로 요청했고, 중국의 관계 기관과 민간에 요청했다"고 답했다. 이어 중국 측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 묻는 조경태 의원 질문에는 "중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금지한 적이 없었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본이었다면 중국을 WTO에 제소했을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판호 문제는 명백한 차별이며, 최근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박양우 장관은 "문화 수출입을 관리하는 주무부처로서 WTO 제소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조경태 의원은 "요즘 우리나라 외교가 거꾸로 가고 있는데, 중국에 할 말은 해야 한다"라며 "협의에 그치지 말고 더 강력하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양우 장관은 "꼭 요청하고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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