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페이지


일명 '카나비 사건'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카나비 구출작전'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금일 라이엇이 공개한 중간 발표에 대해 입을 열었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금일 카나비 사건 중간 발표가 있었다. 내용이 길어 전체적인 평가는 내일로 미루고, 문제점 하나를 지적한다. 중간 발표문에 카나비 선수가 한국 기준으로는 미성년이지만, 중국 기준으로 성년이기 때문에 카나비가 법정 대리인 없이 맺은 계약은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카나비가 중국인인가? 카나비가 맺은 계약은 국제 계약이다.

의원실 법률 자문 결과 카나비가 징동과 맺은 계약은 국제 계약이어서 카나비에게는 중국법 적용이 안되고 한국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카나바의 국적은 엄연히 한국이다. 때문에 카나비가 직접 맺은 계약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이슈에 대해 아직 명확한 답을 내놓고 있지 않은 그리핀 측 역시 현재 선수단 모두가 한국으로 귀국한 상태로, 이전보다 빠른 조사를 통해 입장을 정리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하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에 올라온 해당 글 전문이다.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전문

하태) 카나비가 중국인인가?

오늘 카나비 사건 중간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전체적 평가는 내일로 미루고 눈에 띠는 문제점 하나만 지적합니다.

중간 발표문에는 카나비 선수(만 18세)가 한국 기준으로는 미성년이지만 중국 기준으로는 성년이기 때문에 중국 징동과 법정대리인 없이 카나비가 직접 맺은 계약은 문제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니, 카나비가 한국 사람이 아니고 중국 사람인가요?
카나비가 중국 기준으로는 미성년이 아니다고 판정한 라이엇게임즈는 카나비의 국적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카나비가 맺은 계약은 중국 국내계약이 아니고 국제계약입니다. 저희 의원실 법률 자문 결과 카나비가 징동과 맺은 계약은 국제 계약이어서 카나비에게는 중국법 적용이 안되고 한국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카나비의 국적은 엄연히 한국입니다. 때문에 법정대리인 없이 카나비가 직접 맺은 계약은 엄연히 불법 계약인 것입니다. 즉 그리핀측이 불법계약을 맺게 한 것입니다.

라이엇게임즈에게 경고합니다. 공정한 조사를 하십시오. 조사를 제대로 하는지 청년들 모두가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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