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노조 스타팅포인트와 스마일게이트노조 SG길드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들은 IT업계에 만연한 포괄임금제와 다단계 하청구조 등을 비판하고 노동시간 연장을 반대할 계획이다.
27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IT 위원회 소속 지회인 스타팅포인트, SG길드, 카카오 노동조합, 네이버 노동조합과 함께 노동시간 연장 반대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라 밝혔다. 기자회견은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함께 28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한다. 이정미 의원 발언 이후 화섬노조 대표발언, SG길드 차상준 지회장 발언이 이어진다.
화섬노조는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탄력근로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유연근무제 적용 기간을 확대한다 하고, 특별연장근로인가사유까지 확대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노조 조직률이 10%가 안 되는 현실에서 정부가 노사협의에 따라 노동시간 확대가 가능하다고 지침을 내리면,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강제로 노동시간이 확대될 뿐"이라 지적했다.
이어 화섬노조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이 말한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보장은 사용자들의 일 시킬 권리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아래는 화섬노조의 회견 전문이다.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은 장시간 노동을 장려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렇게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한 달 넘게 연속적으로 60시간 이상의 노동이 가능해집니다. 더구나 정부는 52시간 상한제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고, 예외적으로 시행하던 특별연장노동 시행규칙을 바꿔 더 자유롭게 인가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더 일할 권리를 52시간 상한제가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NC소프트 김택진 대표는 52시간 상한제로 인해 중국이 6개월 만에 만들 게임을 우리나라는 1년 동안 만든다면서 한탄을 하고 밤새 일하고 있는 사무실을 자랑하듯 광고소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야 할까요.
무려 48주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일해야 했던 IT노동자가 죽음을 선택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우린 아직 기억합니다. 최근 한 익명 커뮤니티에는 한 게임회사에서 96시간 연속 근무 후 응급실로 이송되었다는 폭로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소위 사람을 갈아서 서비스를 만드는 식의 형태는 사라져야 할 구시대적 관습임에도 사용자의 강압적인 야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우리 삶이 나아진다고 하지만 그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왜 아직도 장시간 근로로 인해 힘겨워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IT업계는 고질적인 하청구조로 인한 저임금노동과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장시간 근로가 만연합니다. 사람이 버틸 수 없는 구조이기에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평균 근속연수가 채 2년이 되지 않습니다. 과연 이런 현실이 장병규 위원장이 말하는 것처럼 더 많이 일할 권리를 침해해서 일어나는 일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2시간 상한제조차 정부의 처벌유예 등으로 시행이 연기되면서 현장에서 자리 잡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야근문화의 핵심요인인 과도한 단기목표나 부족한 인력, 하청구조에 대한 개선 없이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후 오히려 휴게시간 기준을 강화하여 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문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동시간을 초과해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포괄임금제 또한 대부분 IT기업에서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일하다가 죽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탄력근로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유연근무제의 핵심은 사용자가 쓰기 편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기본권인 건강권, 휴식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IT산업의 특성상 자율적인 업무환경이 정착되어야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 있기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동시간 단축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탄력근로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다면 회사가 임의로 뽑은 근로자대표를 통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넥슨, 스마일게이트, 카카오와 같이 노동조합이 있는 곳에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고, 또한 IT노조가 있는 회사들은 모두 포괄임금제가 폐지되었고 이로 인해 실질 노동시간도 감소하였습니다. 더 이상 과로가 죽음의 원인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IT업계 경영진에게 요구합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어렵게 하는 특별연장근로 허용확대, 재량근로제 허용확대. 52시간제 위반 사업주 처벌유예 방침을 취소해야 합니다. 국회는 탄력근로제, 선택적 시간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같이 기업들의 일방적인 요구만을 반영한 법안논의를 철회하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IT업계 경영진들은 공짜 야근이 가능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과도한 노동시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성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IT업계 노동자들에게 호소드립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노동조합을 통해서 우리의 권리를 찾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넥슨, 스마일게이트, 카카오 지회
Biit@inv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