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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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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학회 "판호 사태, 대한민국에 외교부는 존재하나?"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한국게임학회가 외교부를 대상으로 판호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11일 발표했다. 학회는 "대한민국에 외교부는 존재하는가"라 비판하며 강경화 장관이 판호 문제에 관해 어떤 인식과 대안을 가졌는지 공개적으로 밝히길 요구했다.

학회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2월 6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외교부에 판호 관련 문제를 묻는 공문서를 보냈다. 하지만 한 차례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학회는 전했다. 학회에 따르면 공문서 내용은 사드 사태 이후 2년 이상 판호를 받지 못해 우리나라 게임업계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장관의 인식과 향후 해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요구를 담고 있다.

오늘(11일) 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판호 미발급으로 인한 그 피해는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외교부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판호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을 한 바 없다"고 꼬집었다.

학회는 "학회는 지난 대선에서 게임산업 부흥 적임자로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으며, 대통령은 게임산업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판호 해결 당사자인 외교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보이는 중국 시진핑 주석 방한과 한중정상회담에서 게임이 외교적 현안에서 소외될 상황을 심각히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한국게임학회 성명서 전문이다.



우리 학회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2월 6일까지 무려 네 차례에 걸쳐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중국 정부의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미발급 문제에 관한 견해와 대책을 묻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문서번호 ‘게임학회 제2019-239’ 공문(2019.10.24.), 문서번호 ‘게임학회 제2019-243’ 공문(2019.11.12.), 문서번호 ‘게임학회 제2019-248’ (2019.11.21.), 문서번호 ‘게임학회 제2019-250’ 공문(2019.12.06.)).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현안: 지난 사드 사태 이후 2년 이상, 중국 정부의 판호 미발급으로 인해 국내 게임회사가 중국 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게임은 한국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ㅇ 요청사항: 중국 정부의 판호 미발급으로 인한 한-중간 심각한 게임시장의 경제적 불균형에 대한 장관의 인식과 향후 해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사실 중국 정부의 판호 미발급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한국 게임사는 단 한 건의 판호도 발급받지 못했고, 2019년 미국, 일본 게임사의 외자판호 발급이 이루어진 지금도 한국 게임사의 판호 발급 실적은 없다. 현재도 넷마블의 리니지2 레볼루션 등 한국의 간판게임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판호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을 한 바 없다.

한국 게임학계와 업계는 지난 대선에서 게임산업 부흥의 적임자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으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6월 스웨덴 에릭슨 스튜디오에서 열린 e스포츠 대회와 '콘텐츠산업 3대 전략 발표회' 등에서 게임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강조하는 등 대통령이 나서 게임 산업을 육성시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판호 해결의 당사자인 외교부는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중국 판호 문제와 게임 저작권 보호,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서 문체부는 외교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역시 외교부의 반응은 없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보이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과 한중정상회담에서 또 다시 게임이 외교적 현안에서 소외될 수 있는 상황을 심각히 우려한다.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판호 문제에 대한 어떤 인식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 지 밝히기를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2019년 12월 11일
한국게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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