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문화검열 시대에서 벗어나 민간자율규제 시대로"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하태경 의원(미래통합당)이 '스팀 규제 논란'과 관련해 "이제는 민간자율규제시대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6일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스팀 규제 논란' 관련 입장을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방탄소년단, 기생충, 배틀그라운드로 한국이 만든 문화콘텐츠가 세계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문화적 영향력을 펼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며 그 이유를 '후진적 검열문화' 때문이라고 짚었다.
하태경 의원은 "전 세계 게이머들이 자유롭게 게임을 만들고 소비할 수 있는 상태계 속에서, 한국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물을 국가가 검사하고 등급을 매겨야 하는 법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한국은 스스로 문화강국의 영향력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대한민국도 문화검열시대에서 벗어나 민간자율규제시대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창작자의 창작 욕구를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관의 목적 또한 바꿔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오랜 시간 대립해온 '게임위vs스팀'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의원은 "규제기관들이 완전한 자율규제지원기관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법 개정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제도들도 찾아 없애는 것이 게이머들과 창작자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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