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
2020-08-05 11:02
댓글 :
9

[기자수첩] 정부의 VR 규제 완화, 게임업계 미칠 영향은?

박광석 기자 (Robiin@inven.co.kr)
▲ (사진출처: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VR·AR 분야에 대한 규제를 모두 풀고 '네거티브 방식(negative system)'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모든 것을 일단 허용한 뒤,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에 심사를 통해 규제하는 방법이다.

포괄주의라고도 불리는 이 방식을 채용한다는 것은 오직 법률에 명시된 부분만 합법으로 보는 포지티브 방식과 달리, 허용의 폭을 넓혀 관련 사업을 촉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비대면의 중요성이 강조되자, VR·AR 적용 분야를 게임은 물론, 교육, 제조, 국방, 교통, 의료 분야까지 더 넓혀나가려는 정부 계획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지난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을 반영한 'VR·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과기부를 중심으로 16개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인 이 계획은 한국판 뉴딜 관련 첫 번째 규제혁신 사례이자, 신산업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신 네 번째 로드맵이기도 하다. VR·AR 이전에는 자율주행차와 드론, 수소차·전기차가 있었다.

VR·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은 기술의 발전 방향과 상용화 시기를 단계적으로 예측하고, 기술 발전과 상용화에 따른 주요 적용 분야를 6개로 나눈 뒤,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에 따라 예상되는 '35개의 규제이슈'를 발굴해내는 방식으로 구축됐다.

▲ VR·AR 규제혁신 로드맵은 기술 발전 방향의 예측을 근거로 구축됐다

국내의 VR·AR 산업은 아직 발전 초기 단계로 구분되며, 기술이나 개발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명시적 규제는 많지 않은 편이다. 대부분이 기존 규제와 산업 특성이 맞지 않는 과도기적 규제, 그리고 적용할 제도가 불명확한 규제들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다.

따라서 규제체계를 정비하거나 신설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과 동시에,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여 규제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규제 개선에서 게임은 다른 분야들에 비해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측된다. 총 35건의 규제혁신 과제 중 게임과 연관을 지을 수 있는 이슈는 범분야 공통적용 규제에 포함된 10건과 엔터테인먼트·문화 분야의 5건이 전부인데, 여기서 '게임'이라는 워딩은 '기능성 VR·AR 콘텐츠의 게임물 분류 완화'에만 한정되어 사용됐다.

'기능성 VR·AR 콘텐츠의 게임물 분류 완화'는 수익성을 동반하는 의료·교육용 기능성 콘텐츠가 게임물로 분류되어 게임과 동일한 등급 분류의 대상으로 포함되는 우려를 없애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오락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의료기관 등 사용처가 한정된 기능성 콘텐츠에 대해서는 게임물 규제 미적용 방안이 검토된다. VR·AR을 활용한 기능성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지만, 게임 사업 분야 촉진과는 별다른 연결고리가 없는 내용이기에 아쉬움이 더해진다.


그나마 위안 삼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바로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이 어떠한 방향으로든 VR 게임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실제로 게임이라는 워딩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간접적으로 VR 게임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볼 수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VR 시뮬레이터 규모 기준 완화에 대한 내용이다.

현행법상 VR 시뮬레이터는 규모와 탑승인원에 따라 설치장소가 크게 제한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 도심 내 VR 체험장 설치가 더 자유로워질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VR 체험장에 그치지 않고, 교육, 산업, 교통, 의료, 공공 분야까지 다양한 곳에서 동시에 이뤄질 계획이다. VR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진다는 것은, 곧 유저들이 VR 콘텐츠를 접할 기회 역시 많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 VR 콘텐츠를 개발 중인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VR·AR 플랫폼을 한발 더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좋은 취지의 결정이라며 반색을 표했다. 다만, 플랫폼 안정화 단계를 거쳐 단일 VR 게임 타이틀이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B2C 콘텐츠 쪽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실제로 밸브가 발표한 VR 게임 '하프라이프: 알릭스'는 출시 한 달 만에 5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며 그 가능성을 증명한 바 있다.

▲ 'VR B2C 콘텐츠'의 잠재력은 이미 여러 선례를 통해 증명됐다

과기부는 이번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하며 오는 25년까지 VR·AR 콘텐츠 전문 기업을 150개까지 육성하고, 국내 시장 규모를 14조 3천억 원 규모까지 키워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비대면 시대에 더욱 빛나는 VR·AR 산업에 정부가 걸고 있는 기대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유저들의 인식 속에서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던 VR·AR 산업에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부처의 높은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현재로선 그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번 변화가 불러올 국내 VR 시장 규모의 확대가 '부담스러운 VR 기기의 가격'과 '킬러 콘텐츠 부족'과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앞으로 VR·AR 분야에 적용될 네거티브 규제가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혁신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기를 바라본다.

코멘트

새로고침
새로고침

뉴스 85개 등록됨 (2020-09-18 ~ 2020-03-17)

[하드웨어] VR을 차세대 소셜 플랫폼으로! 오큘러스 퀘스트2 [1]
기획기사 | 박광석 기자 (Robiin@inven.co.kr) | 2020-09-17 11:53
페이스북은 미국 현지 시각으로 9월 16일 개최된 페이스북 커넥트 행사를 통해 새로운 일체형 VR 헤드셋인 '오큘러스 퀘스트2(이하 퀘스트2)'를 발표했다. 무선 독립형으로 PC와 케이블 등을 사용하지 않.....
한 단계 진화한 선 없는 자유, VR HMD '오큘러스 퀘스트2' 공개 [22]
게임뉴스 | 강승진 기자 (Looa@inven.co.kr) | 2020-09-17 10:15
페이스북이 자사의 오큘러스 VR을 통해 새로운 VR 기기 '오큘러스 퀘스트(Oculus Quest2)'를 공개했다. 오큘러스 퀘스트2는 지난해 출시된 오큘러스 퀘스트의 후속기기로 전작과 같은 독립형 HMD다. 가장.....
[기자수첩] 역시 싸야 해 [22]
칼럼 | 박광석 기자 (Robiin@inven.co.kr) | 2020-09-15 11:58
밸브는 지난 11일, 2020년 8월 기준 '스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문조사'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서는 스팀 플랫폼을 이용하는 VR 유저들이 평소 어떤 기기로 VR 콘텐츠를 플레이하고 있...
경기콘텐츠진흥원, 온라인 VR/AR 해커톤 참가자 모집
게임뉴스 | 인벤팀 기자 (desk@inven.co.kr) | 2020-09-14 09:46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원장 송경희)은 오는 9월 30일까지 2020 경기 VR/AR 해커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주제로 설정하고 다가올 미래에 맞는 VA/AR 콘텐.....
제이씨현시스템, VIVE Cosmos Elite, 펀.쿨.세 VR 프로모션 진행
게임뉴스 | 인벤팀 기자 (desk@inven.co.kr) | 2020-09-10 10:24
HTC VIVE의 국내 공식 공급원 제이씨현시스템㈜(대표: 차현배, 차중석)은 9월 10일(목) 오전 11시부터 VIVE Cosmos Elite 구매 시 약 9만 원 상당의 Dual UV 데스크 케어 살균기, 유디아 클린박스 UCB-1.....
유니티, 최초의 VR 패션 컨퍼런스 ‘써큘러 패션 서밋 2020’ 공식 후원
게임뉴스 | 인벤팀 기자 (desk@inven.co.kr) | 2020-09-04 10:40
글로벌 실시간 3D 개발 플랫폼 제작 선도 기업 유니티 테크놀로지스가 최초의 VR(가상 현실) 패션 컨퍼런스인 ‘써큘러 패션 서밋 2020(Circular Fashion Summit 2020, 이하 CFS 2020)에 공식 후원사로 .....
언택트 시대 주요 기술이 된 VR, 아직 부족한 점을 빨리 채우려면? [3]
게임뉴스 | 윤서호 기자 (Ruudi@inven.co.kr) | 2020-09-02 17:39
작년 12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19는, 어느 새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각지로 퍼지면서 세계적인 이슈가 됐다. 그 여파는 게임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타이페이게임쇼.....
[기획] "무선은 기본, 당신의 눈빛까지 읽는다" PSVR2 미리보기 [12]
기획기사 | 박광석 기자 (Robiin@inven.co.kr) | 2020-09-01 17:09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SIE)가 곧 출시될 차세대 콘솔의 사양에 맞춰 새로운 VR HMD를 준비 중이라는 예측이 지난 몇 년간 계속 이어지고 있다. SIE가 준비 중인 차세대 VR 기기의 정확한...
어메이즈VR, "VR산업에서 넥스트 카카오 함께 만들 인재 구한다" [2]
게임뉴스 | 인벤팀 기자 (desk@inven.co.kr) | 2020-09-01 15:57
프리미엄 VR 콘텐츠 제작 및 유통사인 어메이즈VR(AmazeVR, 대표 이승준)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VFX 아티스트 및 엔지니어를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의 모집분야는 ▲시니어 유니티 엔지니어(Senio.....
2차 대전의 모든 것을 VR로, '메달오브아너: 어보브 앤 비욘드' [4]
동영상 | 정재훈 기자 (Laffa@inven.co.kr) | 2020-08-28 06:27
⊙개발사: 리스폰 엔터테인먼트 ⊙장르: VR 슈팅 ⊙플랫폼: 오큘러스 리프트, 퀘스트 ⊙발매일: 2020년 말 배틀필드, 콜오브듀티, 브라더인암스 등 2차 세계대전을 소재로 하는 슈팅 게임이 범람하던 시.....
[기자수첩] 1조 달러 클럽 가입 앞둔 페이스북은 '오큘러스 지우기'에 나섰다
칼럼 | 박광석 기자 (Robiin@inven.co.kr) | 2020-08-27 14:16
세계적인 소셜 미디어 기업 페이스북이 시가총액 1조 달러(한화 약 1,186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현재까지 시총 1조 달러를 넘긴 기업은 애플과 아마존닷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의 모기업인.....
내가 위쳐가 된다! 모바일 AR RPG '위쳐: 몬스터 슬레이어' 공개 [10]
동영상 | 윤홍만 기자 (Nowl@inven.co.kr) | 2020-08-27 10:04
CD 프로젝트 레드(이하 CDPR)은 금일(27일), 자회사 Spokko에서 개발 중인 위쳐 IP를 활용한 AR 게임 '위쳐: 몬스터 슬레이어'를 공개했다. '위쳐: 몬스터 슬레이어'는 본편 게임의 과거를 배경으로 하고.....
카카오게임즈, 미래 이끌 '신작' 10종 윤곽 나왔다 [44]
게임뉴스 | 강승진 기자 (Looa@inven.co.kr) | 2020-08-20 14:40
카카오게임즈가 앞으로 선보일 다수의 신작 라인업을 공개하고 글로벌 게임 역량 강화를 알렸다. 공개된 신작은 개발 자회사 중심의 다수 프로젝트와 퍼블리싱 작품 등이며 미공개 라인업까지 2021년까지.....
스코넥, PSVR 신작 ‘모탈블리츠 컴뱃아레나’ OBT 시작 [1]
게임뉴스 | 인벤팀 기자 (desk@inven.co.kr) | 2020-08-19 10:24
지난 2017년 첫공개된 이후 북미, 유럽, 일본, 아시아 등 전 세계 플레이스테이션 VR마켓에서 1위를 차지한 대작 ’모탈블리츠‘가 네트워크 버전 정식 출시를 앞두고 오픈베타를 시작했다. ’모탈블리츠.....
[8월 신작 하반기] 이 게임에서 젤다의 향기가 나요 [16]
동영상 | 김수진,강승진 기자 (desk@inven.co.kr) | 2020-08-15 17:39
이번 달에는 뭐하고 놀지? 영상, 표로 함께 보는 신작 모아보기 [8월 하반기 신작 정보]...
[영상] 머리, 또 머리! VR 신작 '워킹 데드 온슬로트' 플레이 트레일러 [6]
동영상 | 박광석 기자 (Robiin@inven.co.kr) | 2020-08-14 12:06
VR 게임 최초로 100만 달러 매출을 달성한 '로우 데이터(RAW DATA)'의 개발사 서비오스가 실사 TV 시리즈의 IP를 활용한 신작 '워킹 데드 온슬로트(The Walking Dead Onslaught)'의 게임 플레이 트레일러.....
드래곤플라이, 체감형 AR '신비아파트 G 파인더' 사전등록 시작
게임뉴스 | 인벤팀 기자 (desk@inven.co.kr) | 2020-08-14 09:21
드래곤플라이(대표 박철승)는 어린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애니메이션 ‘신비아파트’ IP를 활용한 체감형 AR게임 ‘신비아파트 G 파인더’에 대한 사전 등록을 진행 중이라고 금일(14일) 밝혔다......
[기자수첩] 그 산업은 망하지 않았다 [12]
칼럼 | 박광석 기자 (Robiin@inven.co.kr) | 2020-08-13 21:48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장기화되자 비대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언택트(Untact) 시대'가 도래했고, 그 여파로 VR과 AR 기술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금일(13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0 서울 가상증.....
경콘진, ‘VR/AR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게임뉴스 | 인벤팀 기자 (desk@inven.co.kr) | 2020-08-13 10:17
집에서 듣는 무료 강의로 VR/AR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원장 송경희, 이하 경콘진)은 오는 23일까지 ‘2020 경기 VR/AR 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기도와 함께 .....
2020 서울 VR/AR 엑스포, 13일부터 코엑스에서 개최
게임뉴스 | 윤서호 기자 (Ruudi@inven.co.kr) | 2020-08-12 11:09
‘VR·AR, 언택트로 일상을 컨택트하다’를 주제로 ‘2020 서울 가상증강현실 박람회’가 13일 코엑스 C홀에서 개최된다. 전시회는 VR, AR, 비대면 산업 분야의 약 1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VR·AR 융합 .....
다음 6개월   이전 1 | 2 | 3 | 4 | 5 다음   이전 6개월

VR용어 상식

화제의 인디 게임 스컬 장패드! 스컬 마우스 장패드
명칭: 주식회사 인벤 | 등록번호: 경기 아51514 | 등록연월일: 2009. 12. 14 | 제호: 인벤(INVEN)
발행인: 서형준 | 편집인: 강민우 | 발행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8, 17층
발행연월일: 2004 11. 11 | 전화번호: 02 - 6393 - 7700 | E-mail: help@inven.co.kr

인벤의 콘텐츠 및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Inve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