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게이머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6일 전용기 의원은 SNS를 통해 게임정책 현황을 알렸다. 전 의원이 짚은 게임정책 현안은 사전심의 의무 폐지, 대리게임 근절 방안, 확률형 아이템 토론회 추진이다.
전 의원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종합예술인 게임이 국가가 만들어낸 족쇄 때문에 그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전심의 폐지 필요성을 설명했다.
앞서 이상헌 의원이 낸 개정안에 대해 전 의원은 "심의 절차와 비용 문제에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방향 또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사전심의 의무 자체를 폐지하자는 점에서 방향성이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의견을 냈다.
전 의원은 사전심의 폐지 모델로 2012년 웹툰규제 논란 당시 노컷캠페인의 성과로 만들어진 협약을 들었다. 이 문제에 대해 전 의원은 "의무폐지로 만들어질 폐해에 대해선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는 놓치지 않고 점진적인 접근을 통해 개선 방안을 유저들과 함께 찾아가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대리게임 근절 방안에 대해 전 의원은 "이동섭 의원의 법안 덕에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면서도 "의원실 조사 결과 추가적인 문제가 발견됐다"고 했다. 전 의원이 짚은 문제는 수사기관인 경찰의 인력 한계로 사법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대리게임 등의 광고를 막기가 어렵다는 점, 대리게임이 강의의 형태로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 의원은 "현실을 반영해 후속 입법을 이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애초 전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토론회를 지난 7월 22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일 故 최숙현 선수 관련 청문회가 겹치면서 연기하게 됐다. 전 의원은 "풍성하게 준비해 게이머가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게이머들에게 국정감사 제보를 요청했다. 전 의원은 "게임산업이 위상을 잃어가는 배경에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게임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며 제약하고자 했던 부분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정감사에서 한 명의 게이머로서 게이머들의 의견을 담아 목소리를 내겠다" 강조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제보 메일은 braveplane@gmail.com이다.
원문 바로가기 :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용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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