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연이어 구글플레이 독과점 문제를 지적했다. 국회와 정부는 구글플레이와 같은 글로벌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막고 콘텐츠 제작자,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된 지난 2일 "구글플레이가 높은 시장점유율로 게임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며 "구글플레이는 피처드와 같은 홍보 정책으로 대형게임사에 지원책을 제시하며 독점 출시를 유도한다"고 지적했다.
피처드는 구글플레이가 앱마켓 첫 화면에 노출시켜주는 걸 의미한다. 게임 앱과 소개가 전면에 나오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높다. 한준호 의원은 "피처드는 이용자의 선택을 좌우하는 핵심인데, (구글플레이가) 중소형게임사에 피처드 제외를 통해 암묵적으로 제재한다"고 주장했다.
QA 전문 기업 IGS는 구글 피처드의 시장 가치를 약 2억 원으로 집계했다. 서비스 중인 게임이 피처드 시 다운로드 상승률이 594%까지 오른 경우도 있었다. 신규 런칭 게임의 경우 피처드 여부에 따라 다운로드 상승률이 1,264%까지 차이 났다. (관련기사: 구글과 애플이 좋아하는 게임은?)
한 의원은 △구글플레이는 대형게임사에 독점 출시를 유도 △구글플레이는 중소형 게임사에 피처드 제외를 통한 암묵적으로 제재 △구글플레이는 원스토어에 동시 입점한 게임에 대해 구글 브랜드만 삽입하고 원스토어는 표출하지 않도록 강제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 결과 한 의원은 "구글플레이 인기상위 50개 게임 중 3개만 원스토어에 입점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구글플레이의 행동으로 인해 "결국 국내 콘텐츠 제작자들은 유통채널 확대를 통한 수익창출 기회를 잃고, 높은 수수료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라 꼬집으며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해결하고, 국내 콘텐츠 사업자의 권리를 지키는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지에 공감하며, 과기부와 협력해서 제도화를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구글플레이의 인앱결제 문제를 지적했다. 구글플레이는 게임에만 적용되던 인앱결제를 모든 콘텐츠로 확대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윤 의원이 "구글플레이가 인앱결제를 강제할 거라는 방침을 알고 있나?"라고 최기영 과기부장관에게 묻자, 최 장관은 "알고 있고, 앱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고 결국 사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거란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구글은 오픈소스를 마음껏 활용하게 해 모객하고, 이제 시장지배력이 높아지자 수수료를 올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처음부터 폐쇄적인 정책으로 유지하며 수수료를 내세운 것에는 콘텐츠 제작자가 적응했지만, 구글플레이는 불공정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 장관은 "아직 구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은 없지만,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며 "방통위, 공정위와 협의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할 거 같다"고 의견을 냈다. 구글이 인앱결제 고정화와 수수료 인상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어서 최 장관은 내용이 없다고 말을 아꼈었다.
한 위원장도 "현재까지 검토한 결과 분쟁 소지가 충분하다고 여긴다"며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시행령을 조정해볼 생각이 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최근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에픽게임즈가 애플과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불공정경쟁, 이용자의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조사해서 콘텐츠 개발자 보호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글플레이 측은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Biit@inv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