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국감] 스마일게이트 근로시간 위반 의혹, 국감에서 지적

▲ (왼쪽부터) 강은미 의원, 성준호 의장

스마일게이트가 국정감사에서 법정 근로시간 위반 의혹, 악의적 권고사직 방법에 대해 지적받았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스마일게이트가 주 52시간 위반, 악의적 권고사직, 불법 인력 사용을 하고 있다"며 증인으로 나온 스마일게이트 이사회 성준호 의장을 질책했다.

강 의원은 "스마일게이트는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PC 락다운 연장신청'을 통해 락다운을 해제해 왔다"며 "일례로 2020년 7월 31일 근무시간 캡처 화면을 보면 총 근무시간은 244시간에 멈춰있지만, 화면 캡처 시간은 오후 4시 54분과 오후 11시 5분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직원은 6시간 공짜 노동을 한 셈이다.

▲ 제공: 강은미 의원실

성준호 의장은 "해당화면은 락다운이 아니라, 주 52시간이 되기 8시간 전에 PC가 1차 락다운된 모습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관리자가 임의적으로 PC 락다운을 해제하는 방법은 없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지난 1월 스마일게이트 노동조합(SG길드)이 회사에 주 52시간 초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회사는 개발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했다"며 "이번 7월에는 특별 연장근로를 하려다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또한 스마일게이트는 지난 10월 1일부터 추석이었는데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라고 명령했다"며 "나흘 동안 56시간 일한 경우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문제는 추석 이전에 스마일게이트는 직원들에게 보내는 메일에서 법정 근무 시간을 준수하겠다고 했지만,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4일 연속 12시간 근무를 배정했다"고 꼬집었다.

성 의장은 "업 특성상 휴일이나 명절에도 근무한다"며 "하지만 이 건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전체 계열사 대표가 모르시면 어떡하나"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악의적 권고사직 행태도 제시했다. 강 의원 발표에 따르면 스마일게이트는 12월 9일 계약 만료인 직원을 담당 팀장이 9월 17일에 면담을 진행했다. 이후 9월 24일 일방적으로 컴퓨터를 뺐다. 강 의원은 "해당 직원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강 의원은 "스마일게이트가 파견직을 사용하면서 만 2년이 도래하면 인력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 도급 형태로 전환하거나, 계약직 직원이 만료될 때 파견직으로 전환해 사용한다"고도 질타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SG길드 차상준 지회장은 "회사가 변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고 성준호 의장에게 말하며 "노조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의장과 대화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게임은 만드는 사람이 즐거워야 이용하는 사람도 즐거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52시간 근무제는 업무 환경 개선 측면과 노동자의 권리 확보 측면에서 게임업계도 이제 정착하는 추세다. 다만, 신작 출시나 버그, 서버 점검 이슈 등 게임업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직된 업무 환경으로 인해 이슈 대처가 느려지고 결과적으로 게임 산업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4차산업혁명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장병규 의장은 "주 52시간제의 일률 적용이 개인의 일할 권리를 막고 있다"며 "다양한 노동 형태를 포용할 수 있도록 노동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