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여성가족부,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추진 '무산'

게임 셧다운제를 모바일게임으로 확대하려고 했던 여성가족부의 시도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가족부는 현행 셧다운제만 유지할 방침이다. 해당 고시는 가까운 시일에 고지된다.

앞서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은 후보자 청문회 때 "셧다운제에 관해 건강한 청소년 성장을 위한 제도로 의미가 있으며, 모바일 게임으로 범위 확대는 제한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8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셧다운제는 기존 그대로 유지된다. 유지되는 게임물은 온라인 PC 게임, 웹게임, PC 패키지 게임이다.

모바일, 태플릿PC, 콘솔을 이용한 게임물은 이번 셧다운제 범위 지정에서 제외됐다. 다만, 콘솔기기 중 유료로 제공되는 게임물은 셧다운제 제한 범위에 포함된다. 이번 고시 적용은 2021년 5월 20일부터 2023년 5월 19일까지 적용된다.

전용기 의원실이 밝힌 '2020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관련 평가'에 따르면 연구진은 "모바일 게임 60개에 대한 분석 결과는 청소년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었다"고 전했다.

셧다운제 대상으로 지정하려면 '게임물평가지표'를 근거로 척도 7개 중 4개 항목이 2.5점을 넘겨야 한다. 모바일 게임은 3개 항목만 2.5점을 넘겨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3번 항목이 2.49점을 받아 눈길을 끈다.

반면, PC 게임은 평가 척도 중 4개 항목이 2.5점을 넘어 셧다운제 지정 대상이 유지됐다. 4번 항목이 정확히 2.5점이다.

이 평가는 지난 2018년 보고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단 선정 기준 문제와 평가 방식, 지표 문항에 대한 미비점이 여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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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여성가족부에 "최근 인터넷 게임 이용이 감소하고, 국내 게임시장 중심축은 모바일로 이동했다"며 "모바일 게임 점유율은 국내 전체 게임시장의 절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평가대상의 비중을 인터넷 게임보다는 모바일 게임에 두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용기 의원은 "이번 고시도 역시나 바뀐게 없다"며 "언제까지 호흡기만 단 채로 현상유지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도입 당시 목적 달성에 실패한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며 "수면권 보장을 증명하지 못한 셧다운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