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게임정책을 먼저 제안하는 토론회가 한국게임학회, 민주연구원 주최로 15일 진행됐다.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의원은 "게임에 대한 규제가 산업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느낀다"며 "새로운 정부에서는 제대로 시정 조치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바꾸고, 건전한 육성 대상으로 바라보겠다"며 "규제 철폐에 나설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차기 정부의 6개 게임산업 과제로 △중국 판호 문제 해결 △셧다운제, 질병코드 도입과 같은 규제 철폐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통한 사행화 방지 △게임산업과 다른 산업의 융합, 플랫폼화 촉진 △게임 글로벌 진출 전면 지원 △게임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선정했다.

이어 차기 정부에 대통령 산하 △게임산업전략위원회 설치, △콘텐츠미디어기획부 신설, △게임산업진흥원 설립을 제시했다. 위정현 학회장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실패를 교훈 삼아 민간 주도 전략 수립 싱크탱크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설 조직들의 핵심은 여러 기관에 분산된 게임 정책을 통합하고, 규제보다는 진흥에 집중한다는 점이다.

김병수 인터넷PC문화협회장은 PC방 산업을 위해 청소년 연령 통일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 게임산업법상 청소년은 18세 미만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두 법이 정의하는 청소년이 달라 매년 1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는 사회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받지만, PC방 야간 출입이 불가능하다. 김병수 회장은 청소년보호법상 정의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헌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병수 회장은 PC방 사업자를 위한 교육 의무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PC방 사업자에게 수시로 변하는 정부 정책을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고 체계적으로 교육하자는 것이다. 바뀐 정책을 몰라 PC방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

김영만 한국e스포츠협회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e스포츠 지원을 요구했다. 김영만 협회장은 "우리나라는 e스포츠 종주국이라고 하지만, 국제 위상은 떨어지고 있다"며 "중국은 텐센트 주도로 지원하고, 중동은 오일머니를 쓰지만, 우리 정부 지원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e스포츠에 관심을 두는 대부분 국가가 정식 스포츠 종목으로 인정해 지원하지만, 우리나라는 가맹단체에 불과해 국제 위상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현재 항저우 아시안게임 e스포츠 종목으로 사용될 6개 게임이 논의 중이다. 김영만 회장은 "종목에 우리나라 게임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다가오는 한중일 e스포츠 국가대항전을 계기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전석환 한국게임개발자협회 실장은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이 적용된 이후 사후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전석환 실장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며 "법적 규제력이 있는 강력한 관리 감독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 변동 확률은 비밀이고 개발자도 모른다고 하니, 감독 기구에 게임 개발자를 포함해 실효성 있는 관리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국장은 "제도가 게임사와 소비자 요구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게임을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게 필요하고, 시장 원리에 따른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조세 지원 제도를 도입해 잘하는 기업은 더 잘하게 하고, 시작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승우 국장은 "게임은 24시간 전 세계에 서비스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규제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며 "우리 게임을 전 세계 유저가 즐긴다는 측면에서 봐달라"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