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
2010-07-2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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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법원 "계정팔고 비번 바꿔도 무죄"

오의덕 기자 (Vito@inven.co.kr)
타인에게 현금을 받고 양도한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꿔도 무죄.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은 타인에게 양도한 리니지 계정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꾼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참고로, 김모씨는 자신의 계정을 2008년 11월 타인에게 양도했었고, 그 이후 다른 리니지 유저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500만 원에 판매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심은 김모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김모씨는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리니지 이용 약관에 계정 매매 또는 양도를 금지하고 있고 그것이 정당한 양도라고 할지라도 계정 접근 권한은 김모씨에게 여전히 귀속되어 있다며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2심의 손을 들어주었다. 타인에게 계정을 양도했어도 계정 양도가 금지돼 있고 서비스업체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접근 권한은 여전히 김모씨에게 있다는 것.


대법원은 제3자가 계임계정을 현금 등을 포함해 정당하게 양도 받았어도 계정을 배타적이고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획득한 것 뿐, 계정정보의 소유마저 바뀐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자신의 개인 정보 유출 문제는 물론, 정당한 방법으로 양도를 한다고 해도 원래 계정 소유자로부터 계정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정 거래 및 양도에 있어 게이머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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