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
2011-03-1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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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게임업계 4천억 내놔라?

장인성 기자 (roman@inven.co.kr)
PC및 온라인 게임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가 가능한 콘솔 및 모바일게임까지 셧다운제를 주장했던 여성부가 금일(16일) 열린 '인터넷 중독 예방 기금 마련을 위한 기업의 역할' 토론회를 통해 게임업계에게 약 4천억 규모로 추정되는 기금을 조성하라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가족 위원회 소속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과 사단법인 민생경제 정책 연구소의 공동 주최로 열린 금일 토론회에서 경민 전문대학 소속의 김춘식 교수는 방송 사업자들이 매출액의 6% 정도를 기금으로 출연한다는 것을 예로 들며, 게임업계 역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의 게임백서에 따르면 게임업계의 전체 매출 규모는 약 6조 6천억원이며, 이를 방송 사업과 같은 6%로 감안할 경우 최대 4천억원에 해당하는 기금을 강제로 조성해야 한다고 추산해볼 수 있다.

민주당의 최영희 여성가족 위원장은 "과거 게임업계가 자율적으로 조성했던 100억원 규모의 기금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면서, "여성 가족부에서 청소년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 업계의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게임업계가 기금을 조성해야 하며, 셧다운제에도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민간 기업의 자율 협조를 기반으로 100억원 규모의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한 문화 기금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게임 산업이 방송처럼 공공 사업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여성가족부의 주장은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민간 기업에 부담을 주는 준 조세성 기금들을 가급적 통폐합하거나 폐지하는 추세인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어긋나는 상황이다.




[ 100억 규모의 기금을 목표로 했던 게임문화 재단 2기 출범식 ]




게다가 여성가족부는 과거 경륜,경정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기금 규모가 6%로 줄어들어 연간 300억원에 달했던 기금이 60억원 규모로 축소되면서, 청소년 육성 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술과 담배, 060 서비스, 게임을 포함하는 용역 과제를 발주한 전력이 있다.

결국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 도입 및 기금 출연의 법제화는 경륜,경정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부족해진 여성 가족부의 재원을 게임업계로부터 마련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이기정 게임 콘텐츠 산업 과장은 게임 중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할 필요는 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민간 자율과 법적인 강제는 다르다는 점을 들어 법제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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