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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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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국정감사①] 백재현 의원 "LoL 한 팀이 5명인 것부터가 과몰입 요소"

박태학 기자 (Karp@inven.co.kr)
[▲민주당 백재현 의원]


금일(6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여성가족부 국정감사가 화제인 가운데, 질의의원으로 참석한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하루 전 '리그오브레전드(이하LOL)' 사전자료를 제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전자료의 핵심은 총 두 가지다. ▲ 아동, 청소년들의 개인정보 보호상태가 허술해 스미싱 등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 ▲ 업체 측에서 아동 및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지나치게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중 청소년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두 번째 사항이 현 게임업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LOL을 즐기는 청소년들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2차적 피해도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 백 의원의 논지다.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는 14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정 및 비밀번호 등의 정보가 수집되는 게 문제라는 것.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중단되었지만 휴대전화번호 수집은 스미싱에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백재현 의원은 "라이엇 코리아는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사용자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는 점을 승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라고 지정하고 있다. 이는 여타 국내 게임업체나 쇼핑몰 사이트와 대조해 소비자 측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LOL이 채택한 '게임배심원단 제도'에도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언급한 백 의원은 "해당 제도의 배심원단으로 선정되면 특정 게임 세션의 전체 채팅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제공된다. 이는 개인의 채팅 내용이 무작위의 제3자들에게 여과없이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개인정보 보호 의미를 업체 측에서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백재현 의원의 사전자료는 게임업계 입장에서 볼 때 모순점을 낳는다. 가장 큰 것은 개인정보 수집이 악용될 수 있다는 것. 여성가족부의 셧다운 제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유저의 확실한 개인정보가 필수다. 북미판 LOL과는 다르게 개인정보 요구량이 큰 것은, 셧다운 제도의 영향도 크지만, 이 부분에서 불거진 문제를 게임사 측에 돌리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다. 또 이 문제점을 여성가족부 측에서 증인으로 세운 오진호 대표에게 묻는 것 만으로도 모호한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

본인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및 주민등록번호 증명 외에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아이핀'을 꼽을 수 있으나 현재 이 시스템은 아직 대중적으로 보급된 상황이 아니기에 게임사 입장에서는 다른 방안을 채택할 수 밖에 없다. 즉, 청소년 보호 명목 하에 시행된 셧다운제도가 낳은 문제점을 게임사 측의 문제로 돌린 것이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의 개인정보 보호가 사용자 측에 지나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사전자료와 마찬가지로,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의 개인정보 취급 방침은 국내 대부분 게임사에 비해 사용자 측 부담이 큰 편이다.

백 의원은 'LOL은 국내 모든 게임사를 제치고 절반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며 독식 중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기와는 반비례하게 청소년 게임과몰입 방지장치는 매우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 청소년 보호에 유독 민감한 한국임에도 불구, 한국 라이엇게임즈의 청소년 보호 의식은 미국 라이엇게임즈 본사나 중국 텐센트게임즈와 비교해도 뒤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라이엇게임즈를 인수한 모기업 '텐센트게임즈'는 게임과몰입을 방지하는 쿨링오프제를 실시 중이라는 것을 예로 들었다.

한국에서 LOL을 배급 중인 라이엇코리아는 18세 이하 미성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자발적인 게임과몰입 방지조치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국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접속을 금하는 셧다운제가 시행 중이며 이에 대해 게임업계의 반발이 큰 상황. 백 의원은 "게임업계가 자발적으로 못하니 법 상 강제적으로 '아동 청소년'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즉, 국내 소비자는 싸구려 중국산 농산물 식료품을 비난하고 있지만 게임 과몰입에 대해서는 중국보다 못하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기존에 유행했던 장르와는 다르게, LOL은 5명 정원의 팀 플레이를 기반으로 한다. 백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게임 설계 초기부터 몰입 요소를 넣은 것"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15세 이하 아동 청소년들이 하기에는 일종의 결함적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LOL은 12세 이상 이용 등급을 받았다. 게임과몰입에 대해 중국보다도 못한 소년보호의식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최소한 15세 이하 아동의 심신건강을 위해서라도 라이엇게임즈 한국지사의 자발적인 과몰입 방지조치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한편,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 오진호 대표는 금일 국정감사에 증인 자격으로 참석했지만, 오전 시간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따라서 여성가족부 외 증인들의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오후 시간에 입장할 것으로 예상 가능하다. 백재현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과의 대화에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 백재현 의원 게임중독관련 증인채택 사전 자료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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