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우리나라 게임에 판호를 발급하지 않는 문제에 있어 박정 의원이 "데이터를 쌓고서 외교문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박양우 장관에게 판호 문제로 질책했다. 박 의원은 "중국 게임사가 한국에서 올리는 매출이 약 2조 원인데, 우리나라 게임사가 중국에서 올리는 매출은 약 1조 2천억 원 정도다"라며 "무역을 하다 보면 불공정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3년 동안 판호 받지 못한 것은 심각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판호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박 의원은 "아마도 협회는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나 관광까지 생각하는 거 같다"고 덧붙였다.

데이터를 갖고 외교로 해결해야 한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자료 조사를 해봤더니 기본 데이터가 없었다"라며 "정부가 기본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으니 외교 채널에서 말할 게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외교채널을 통하던 장관회의를 통하던 데이터를 통해 판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박 의원은 "온택트 사회가 점차 커지는데, 산업구조 개편이 일어나는 시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 시장 규모와 비대면 경제인 게임산업이 시너지를 발휘하는데, 우리 게임사는 중국 게임시장에 진출하지 못해 이익을 거두지 못해서다. 박 의원은 박양우 장관에게 "이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앞장서라"라고 주문했다.


박양우 장관은 "취임 이후에 가장 먼저 중국에 달려갔고, 중국 정부에 수도 없이 설명했다"며 "내부적인 것은 더 말씀 못 드리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한편으론 우리 게임이 그만큼 중국에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우리 게임이 중국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자신들의 게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판호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최근 관광 분야에서 중국이 문을 여는 걸 긍정적으로 분석했다. 박 장관은 "판호 문제도 머지않은 기간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도 있고, 노력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