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국감] 김승수 의원 "게임위, 사무국장 연임에 '내로남불' 식 인사"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김승수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공개채용 절차도 거치지 않고 위원회 인사안건이 상정된 당일 한차례 회의만으로 3년 임기에 재선임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능력이 탁월해 이사회 의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22일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사무국장은 2017년 첫 채용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다"며 "당시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이 채용조건에 검찰 경력을 추가해서 짜 맞추기 논란이 있었고, 면접평가에서는 현재 사무국장에게 고득점을 주고, 나머지 후보들에게 고의로 낮은 점수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김승수 의원이 밝힌 게임물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사무국장 재선임은 군사작전을 방불케할 정도로 치밀하게 진행됐다. 8월 말 임기만료를 앞둔 한 달 전 인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7월 22일), 게임물관리위원장 보고(7월 23일), 위원회 안건 상정 및 의결(8월 6일) 등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김승수 의원은 "이 과정에서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한 인사 제도상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했다"고 밝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와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39조에는'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는 포괄적인 조항 외에는 별도의 인사규정과 세부채용 지침이 없었다.
또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공개채용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게임물관리위원회처럼 기타 공공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채용규정이 없었다. 김승수 의원은 "앞으로도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종신제 사무국장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라고 설명했다.
김승수 의원은 "사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채용규정의 허점을 악용해 내로남불식 정실인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문체부는 인사담합 의혹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인사권 행사가 적정했는지를 점검하고, 사무국장 공개채용을 명문화할 수 있도록 인사관련 규정을 즉시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홍 위원장은 해당 사무국장이 과거 게임 관련 경력이 있었느냐는 지적에 "과거 경력보다 저를 보필하는 능력이 탁월했다"며 "물론 대한민국에 게임 전문가는 더 많고, 다른 사람을 사무국장으로 세울 수 있겠으나,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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