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진행한 종암경찰서는 "인터넷상에 프리서버라 불리는 불법사설서버가 난무한다는 첩보를 입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심각성을 검토하였으며 불법복제로 패키지 게임시장이 붕괴되었고 음악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것처럼 프리서버를 방치할 경우 온라인게임시장이 붕괴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하였다.
또한, 프리서버는 무료로 게임을 즐기는 방식을 넘어서 유료로 운영되거나 아이템을 판매하여 이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로 운영되어 게임사의 사용자들이 프리서버를 이용함으로써 게임사들의 매출 감소와 같은 영업 방해행위가 자행되고 있고 2006년 11월경 미국 FBI에서 북미지역 리니지2게임 프리서버 운영자를 검거하여 폐쇄시킨 사례가 있음에도 IT강국이며 게임강국이라는 국내에서는 실제적인 단속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뮤’의 경우, 최대 회원 2만 여명이 넘는 불법 사설 서버를 포함한 7개의 사설 서버가 운영되는 등 가장 심각한 형태를 띄고 있었으며, 이번에 구속된 ‘해동의 눈물’은 그간 2년 넘게 주기적으로 ‘뮤’의 불법 사설 서버 프로그램을 개발, 아이템 제작과 판매로 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웹젠의 경우, 2003년부터 지금까지 불법 사설 서버에 따른 매출 손실은 물론, 인력 투입과 관련 대응 기술 개발 등으로 인해 추정 누적 손실액만 총 수백억 원에 이르는 등, ‘불법 사설 서버’로 인한 게임업계의 피해는 실로 막대했다.
이와 관련해, 웹젠측은 “이번 검찰의 대규모 적발이 온라인 게임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고,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들의 게임 문화 의식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웹젠과 엔씨소프트를 포함한 국내 게임업계가 양질의 컨텐츠 개발과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며, 향후 국내는 물론 해외 불법 사설 서버가 근절될 때까지 보다 강력하게 업계 차원에서 공동 대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엔씨소프트는 “불법적인 관행과 버릇이 존재하는 한 산업의 선진화와 성장의 지속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정부, 업계, 이용자 세 주체의 능동적인 불법 퇴치 의지와 노력만이 게임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 종암경찰서에서 밝힌 수사 결과 및 불법 프리서버 운영 형태 □ 수사의 결과물 가, 압수수색 - 주요사이트 30곳에 대하여 압수수색 컴퓨터 26대 압수 - 유료사이트 계좌거래내역 압수 - 프리서버프로그램 입수 나, 피의자검거 - 총 46명검거 - 프리서버프로그래머 1명 '해동의눈물' 구속영장신청 - 프리서버운영 및 프리서버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배포자 45명 불구속 □ 불법 프리서버 운영형태 가, 웹젠의 ‘뮤’ - 뮤게임의 경우 외국에서 클라이언트와 서버프로그램이 유출되어 해커들이 프리서버에 운영할 수 있게 클라이언트와 서버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조 - 해커들이 외국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서버를 주기적으로 해킹공격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여짐 - 국내프리서버는 ‘해동의눈물’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자가 2년 넘게 주기적으로 개발하여 국내에 배포해 오고 있고 국내 실정에 맞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놓고 있었으며 프리서버 운영자들의 요구 사항에 맞게 계속 개조 - 프리서버 중 뮤게임의 프리서버가 가장 심각한 형태이며 서버 내에서 아이템을 제작 판매하여 이득을 챙기고 있으며 서버 7개에 회원 20,000여명, 동시접속자 700여명인 서버도 있으며 대표적이 서버는 아래와 같음 ▶ 무인서버 : 2개의 서버를 운영하며 4,000만원상당 아이템제작/판매해 왔고 스카이서버와 지니서버가 폐쇄된 이후 단속될 때 까지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 되었던 서버 ▶ SKY서버 : 국내최대 서버로 불리었으며 6개의 서버를 운영하며 2,000만원 상당의 아이템 제작/판매 해왔고 최초의 대규모 서버로 알려짐 ▶ 지니서버 : 신/구서버로 두 개의 서버를 운영하며 실제 운영은 SKY서버보다 크며 3,000만원상당 아이템 제작/판매 (컴퓨터 5대로 교체하면서 사용) ▶ 웅이/영혼서버 : 두 개의 서버를 운영하며 2,000만원상당 아이템 제작판매 나,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 소규모 난립형으로 대규모 서버가 아직 존재 하지 않는 형태이고 가끔 뮤의 형태를 따라 아 이템 제작 판매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조기에 폐쇄 - 서버프로그램유출이라기 보다는 클라이언트를 분해해서 자바를 이용해 서버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으로 보여짐. - 계속 서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가 없어 새로운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거나 하지 않음. - 중심되는 프로그램 개발사이트는 국내 javazone.co.kr 이 있었으나 피의자 검거 폐쇄 - 아직 프리서버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낮아 운영자와 유저 모두에게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이나 앞으로의 위험성은 있음. 다, 기타 게임 라그나로크,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바람의나라, 메이플스토리등이 있으나 대규모는 아니며 라그나로크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시작되는 단계이거나 소규모임. 문제는 뮤의 형태를 답습하는 형태로 발전되는 것을 막아야 함. □ 프로그램개발사이트 국내사이트로는 폐쇄된 “해동의 눈물”이 운영하던 사이트가 운영자의 검거로 인해 폐쇄됨에 따라 더 이상 뮤온라인의 불법 프리서버 프로그램이 버전 업 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 이유는 “해동의눈물” 이외에 프리 서버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자가 없는 것으로 예상 되고, 그 예로 캉가루라는 사이트가 있었으나 해동의 눈물이 활동을 그만둔 이후 업데이트가 없어지자 폐쇄 되었다. www.forum.ragezone.com - 미국 뉴욕에 있는 사이트로 mmorpg 개발사이트이며 해커의 온상이다. - 새로운 버전의 패치파일과 서버프로그램이 게재되고 있다. - 다루고 있는 게임은 국내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거의 모든 게임을 다루고 있다. - 가장 많은 양의 해킹된 프로그램이 가장 빠르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 수사의 결과물 가, 압수수색 - 주요사이트 30곳에 대하여 압수수색 컴퓨터 26대 압수 - 유료사이트 계좌 거래 내역 압수 - 프리 서버 프로그램 입수 나, 피의자검거 - 총 46명 검거 - 프리 서버 프로그래머 1명, ‘해동의눈물’ 구속영장신청 - 프리 서버 운영 및 프리 서버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배포자 45명 불구속 - 대형 프리 서버 운영자에 대하여는 구속영장 청구가 마땅하나, 사정에 따라 현재 검토 중 □ 문제점 - 단속 사례가 주로 고소를 통해 구 약식으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례가 없어서 상고심까지 가게 되는 경우 변수가 있음. - 피의자들이 위법인지는 알지만 어떤 법에 어떻게 처벌되는지를 모르고 있으며 처벌 수위도 인지하고 있지 않음. - 주가 되는 법률이 없는 것이 가장 문제이며,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 하고 있는 게임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재에도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오프라인 게임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어, 현실에 맞는 명확한 규정 신설이 시급 - 업체로서는 프리 서버가 생겨났다는 것이 곧 해커로부터 서버가 해킹 당한 것이라는 인식이 되어 불법 프리 서버 단속에 대한 홍보가 소극적일 수 밖에 없음. - 수사 기관 역시, 불법 프리 서버에 대한 수사 의지가 모자람. |
Inven Vito - 오의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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