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벌이 큰 순서 (형량 상한 기준)

1위. 업무방해죄 (형법 314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을 퍼뜨려서 영업·업무에 지장을 주면 적용됨
    (예: 경쟁 업체에 허위 리뷰, 가게에 대한 거짓 소문 등)

2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형법 307조 2항)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거짓 내용을 퍼뜨렸을 때

  • 명예훼손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유형

3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형법 307조 1항)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실제 사실이어도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됨
    (판례에서 매우 넓게 적용됨)

4위. 모욕죄 (형법 311조)

  • 1년 이하 징역, 200만 원 이하 벌금

  • 욕설·비하 표현 등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인격적 모욕을 주면 성립


매크로 안쓰면 호구라면서 정당화하면서 쓰던 매크로벌레새끼들 BJ나 연예인들 욕박다가 벌금 쳐먹는건랑은 비교도 안되게 피곤할예정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