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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물건 팔았는데 거래 취소하고 강제로 환불을 하면 어쩔 수 없냐?

그렇잖아요. 판매자가 나한테 템을 팔아재꼈는데 템 가격이 너무 올라서 강제로 환불을 시도하거나
구매자가 내게서 템을 샀는데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강제로 환불을 시도할 수 있잖음.

당연히 사회적 질타는 받겠지만 법적인 문제는 완전 다른 문제라서 AI한테 물어봤습니다.

법적인 효력은 당연히 없으며 재미로만 보시길 바랍니다.

Q : 만약에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팔았는데, 게임 내에 거래를 취소하는 기능이 있어서 판매자가 협의 없이 거래를 취소한 뒤 강제로 환불을 시도하는 경우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 결론적으로

✔ 형사 처벌 가능성은 존재한다.

특히 다음 조건에 부합하면 가능성이 커진다:

  • 아이템이 이미 완전히 ‘인도(전달)’된 상태였고

  • 판매자가 아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하여 이익을 다시 취득했으며

  • 시스템 기능을 “악용”한 경우

이 경우 재산상 이익을 부정하게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 사기죄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업무방해죄

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 즉, 강제 환불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
반대의 경우도 물어봤습니다.

Q : 혹시 구매자가 강제로 환불을 시도하는 경우는? 아이템의 가격이 엄청 떨어졌을 수 있잖아.

🔍 결론 정리

구매자가 일방적·부당하게 환불을 강제하려는 경우는:

✔ 형사적 책임 가능성 높음

  • 사기죄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업무방해죄

  • (심한 경우) 절도죄, 불법영득죄 검토 가능

✔ 민사적 책임도 발생

  • 부당이득 반환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즉, 구매자가 강제 환불을 시도하는 경우도 구매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내 돈과 시간이 소중한 만큼 남의 돈과 시간도 소중합니다. 
음흉하게 이득보려다가 큰 코 다치지 말고 정직하게 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