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셸링
2021-08-02 22:11
조회: 3,083
추천: 18
조국 "검경수사권조정의 첫 성과"(원 트위터 내용이 갑자기 보이질 않아서 새로 올라온 걸로 수정함. 따라서 지금 본 글에 있는 조국 트위터 글은 새로 올라온 거.) https://twitter.com/patriamea/status/1422458308468772866?s=19 (아래 내용은 링크 기사 퍼온 거) 고검 영장심의위 "검찰 기각 부당"..수사권 조정 후 첫 인정 https://news.v.daum.net/v/kHPw1ygWe4 전남경찰, 주식 사기 피의자 영장 청구 안하자 심의위에 요청 '적정 의결' 검찰 "보완 수사 요구했으나 이행 안해..증거능력 문제 소지 있었다" 전남 경찰이 주식 투자 사기 피의자에 대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자, 영장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결을 받았다.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전국 고검에 영장 심의위가 설치된 이후 경찰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첫 사례다. 2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고검 영장 심의위는 지난달 29일 전남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심의를 요청한 가짜 주식 사이트 운영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전남 경찰은 가짜 주식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30여억원을 챙긴 혐의로 28명을 입건해 이 중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그러나 광주지검 장흥지청 담당 검사는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중 4명에 대한 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고 총책 A씨의 영장을 또다시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보완이 필요하지 않거나 사실상 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광주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핵심 피의자 A씨의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과에 따라 조만간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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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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