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izeuMxOyGIY
내용



1. 사업 발단 요약

* 2004년 12월 이대엽 성남시장(당시 한나라당) 시절 대장동 지역 128만㎡를 미니 새도시로 개발 계획함

* 대장동은 분당과 판교 사이의 노른자위 녹지

* 하지만 개발계획 유출로 투기등의 우려로 개발 중지 됨

* 이를 2008년 LH가 공영개발 한다고 확정하고 추진



* 2009년 민간사업자들이 국힘 신영수 의원 (당시 새누리의원)과 동생 + LH출신 인사들에게 수억원 뇌물 로비함.

* 로비 내용은 "공영 개발 포기 하라"
-> 신영수 의원은 2009년 국감에서 LH 사장에게 공영개발을 포기하도록 압박 
-> 결국 2010년 LH가 공영개발 포기함
-> 그래서 민간 개발자들에게 수천억의 이권, 이익의 길이 열림
(신영수 동생은 로비 성공으로 추가 수천만원 돈 받음)

* 2010년 LH는 재정난의 이유로 사업 포기(로비 성공) -> 민간사업자들이 이 사업에 뛰어듬.




2. 이재명 성남 시장 당선되어 변경된 사업

* 2010년 6월에 이재명이 성남 시장으로 당선되고 대장동 사업을 공영개발로 변경함

* 공영개발 변경으로 대장동 개발업자들은 10%의 계약금을 주고 땅 매입까지 마친 상황 이라 닭쫒던 개의 상황으로 바뀜

* 그리고 뇌물을 주고 받았던 모든 관련자들(신의원 동생, LH 관련자등) 구속됨

* 하지만 토지 매입비등 1조원 상당의 비용을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도 조달할 수 없기에 직접 사업 불가했음



* 그래서 성남도시 개발공사가 민간 사업자 공모함
  이때 특수 목적법인 신설해서 사업을 추진

* 민간 사업자(컨소시엄) 선정 조건
  - 성남시에게 가장 큰 이익을 확실하게 주는 사업자로 함
  - 성남 1공단 공원화 시행, 임대주택 무상제공을 최소한의 공모 기준으로 추가 제시 

* 당시 참여하려던 경쟁 사업자
1. 하나은행 컨소시엄
2. 산업은행 컨소시엄
3.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총 3개의 사업자 (컨소시엄) 가 공모함

* 이중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 (이유 5,503억 이익 약속)

* 참여 사업자(하나은행)와 성남개발 공사가 특수목적법안 ‘성남의 뜰’ 페이퍼컴퍼니 설립함.
(성남의 뜰은 성남도시공사 + 컨소시엄 참여5개사 + 화천대유로 구성)

* 하나은행 컨소시엄에는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동양생명, 하나자산신탁 5개로 구성됨

* ‘화천대유’는 컨소시엄 참여사들이 자산관리를 위해 만든 법인임



* 당시 성남시와 투자사와의 약정 내용은

  - 투자사가 모든 비용 부담

  - 모든 개발사업 전담 + 피해도 전담

  - 사업결과에 상관없이 성남시에 5,503억 무조건 준다.

  - 이익이 남는다면 투자사간의 이익분배는 알아서 한다.

  - 성남시가 과도한 이익을 요구했다라는 소송을 하지 못하게 제소하지 않는다는 특약 설정




3. 사업 결과

* 그래서 성남시는 돈 1원 안쓰고 위험부담 없이 인허가권 행사만으로 5,503억 개발 이익 환수

* 개발 진행 중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민간투자사 이익이 늘어나 이재명이 추가로 인가 조건 변경함

 - 변경 내용 : 성남과 판교 연결 터널 공사 등을 강제로 하게 함 (성남시는 920억원 가량 추가 이익 발생)

* 이 공영개발 방식은 돈 안쓰고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초유의 정책으로 지자체들의 롤모델이 됨.
다른 지자체들의 벤치마킹으로 이어짐.





<간단 요약>

1. 국힘, 당시 새누리 신영수 의원이 해먹으려던 대장동 민간 개발 사업을

2.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영개발로 바꿔서

3. 인허가권 행사만으로 5503억의 개발 이익을 환수함.  
   성남과 판교 연결 터널공사 (920억원) 추가로 짓게하여 민간사업자들 이익 줄임.








추가
* 작은 것이라도 이재명을 수사할 것이 뻔한데 바보가 아닌 이상 대장동 처럼 큰 사업에 이익을 챙길리 없음.

* 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5503억원 성남시로 "환수" 했다라는 말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당했음.
-> 재판이 있었고 이와 관련된 사업내용 다 무죄남. 여기에 잊을만 하면 여기저기서 의혹 재기중. 매번 조용해짐.

* 이재명 아들 다니는 회사가 5인 이하 회사인데 ‘성남의 뜰’ 페이퍼컴퍼니가 5인 이하 회사라 의혹이 제기됨.
-> 우리나라 5인 이하 회사가 성남의 뜰 하나 인가?
-> 이재명 아들 의혹과 관련해서는 화천대유 회사라는 곳에 이재명 아들이 아닌 곽상도 의원 아들이 다님.

* 경기도시주택공사 임원이 개발회사에 임원 이라고 실명공개 됨.
-> 사실이 아님 

* 민간투자자 수익이 많다? 그냥 민간개발을 다 허가 해줬으면 5503억도 다 그들이 챙겼을 것
  만약 성남시에 5503억 주고 남는 돈 없어 민간개발업체가 가져가는 돈이 없었다면? 성남시의 횡포라 했을 것임. 

* 조선일보의 추정
- 관련회사 천화동인 - 회사의 '동' 이재명이 말하는 정치목표 대'동'세상과 같다
- 특수목적법인 대표가 골프친 사람이 이재명과 연수원 동기 (여러분의 학교 동창이 어떤 잘못한다면 당신과 관계가 있다라는....)
- 이재명을 인터뷰 했던 기자가 나중에 천화동인 대표가 됨 -> 의심 (기자는 자신이 인터뷰, 기사를 쓴 사람과 관련된 회사 대표가 되면 안됨)



추가 상세 설명 내용
https://youtu.be/-KuJ0rd53S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