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는 분들 계실까봐..
어디서 잘 정리된 글이 있길래 가져와 봄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대엽(국민의힘)이가 성남시장일 떄
이미 계획하고 허가해준 민간사업임
당시 LH가 공영사업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MB뿐만아니라 당시 국민의힘에서 끝까지 반대했고 결국 LH가 포기했음
그래서 민영사업으로 돌아서게 됨 
이 과정에서 이대엽뿐만아니라 신영수동생 등 국민의힘관련자들 뇌물 죄로 구속 됨
이런 상황에서 불행하게도? 이재명이가 당선되어 버림
이재명이 중간 개입 후 개발이익의 5500억을 무조건 환수시켜버린 전례없는 사건임
이재명 시절에도 100%공영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발의까지 했으나
성남시 의회(당시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과반)가 끝까지 반대해서
민관 합작사업으로밖에 할 수 없었음 

그리고 당시에도 검찰이 대장동관련 수사했었고
1심부터 대법원까지 다이렉트 무죄나온 사건임
사람들이 얘기하는 권순일관련 사건은 친형사건이고
대장동사건은 대법원에서 12인 전원합의 무죄판결 남



쟁점분석해봄




1. 왜 유령회사 세웠나 

- 유령회사가 아니라 SPC(특수목적법인)임 
SPC는 여러회사가 모여서 특정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백이면 백 이런방식으로 함
당연히 급조하는 것이고 SPC에 들어간 자본금 또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모두 회수 됨
자꾸 급조했네 자본금이 얼마네 물타기 안했으면 바람




2. 화천대유 지분이 1%인대 배당이 왜이렇게 많나

- 일단 성남의뜰은 50억짜리 SPC법인임(우선주46억5천만5천 + 보통주3억5천만5천)
설마 투자금이 50억이라고 생각하진 않을테니 긴말 생략 함
성남토지개발공사(우선주 51%)
은행컨소시엄(하나,기업,국민 등)(우선주 42%)
에스케이투자신탁(보통주 6%)
화천대유(보통주 1%)

이 성남의뜰이란 SPC의 메인은 화천대유가 아니라 Sk증권(천화동인1-7)이라는 곳인데
화천대유 대표가 천화동인 1호의 100%지분을 가지고 있음(SK증권과 화천대유는 한몸임)
이 SK증권과 화천대유가 대장동사업에서 사전작업, 자금유치부터 시행 및 시공까지
본 사업에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였고 이에 높은 배당금을 가져가기로 함
여기서 화천대유는 사전준비자금으로 350억을 납입하였고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될 때 7000여억원을 투자유치 시킴
(이후 총 투자금 1조5천억원)

사람들이 얘기하는 5000만원 투자해서 4000억을 챙겼다는 말은
자본금과 투자금을 구분못해서 하는 소리임
그리고 매출과 순이익을 구분못해서 너무 부풀려진 경향이 있음 
정말 이런 상식도 몰라서 그럴까하는 의문이 들지만 암튼 그럼

또한 우선주와 보통주의 개념을 알아야하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51%, 은행들의 42% 우선주는
우선배당(우선확보)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51%는 그저 주관기업을 명시하는 수치이고
천화동인과 화천대유가 맘대로 좌지우지 못하게하려는 안전장치일 뿐임
성남시는 이와같은 우선주를 통해 안전배당을 확보한 것임
또한 우선주를 제외한 배당금에 대한 배분설계는 민간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성남시는 관여해서도 안되고 할 수 도 없음 
여기는 대한민국이지 북한이 아님

일종 우선주주였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총 5503억원을 우선보장받기로 함
이종 우선주주였던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은 연 25%를 보장받기로함
본 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SK증권(천화동인)과 화천대유는 
일종과 이종 우선주주 배당 뒤 남는 금액을 가져가기로 함
이를 보면 왜 화천대유의 배당금이 높은지 알 수 있음




3. 왜 성남의뜰이 선택되었나 

- 하나은행컨소시엄 포함 3곳의 컨소시엄이 이 사업에 입찰했고 
하나은행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환수액을 보장했기때문에 선택됨 
이 하나은행컨소시엄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공합작으로 만든게
성남의뜰이란 SPC 법인임

사람들이 무슨 심사가 다음날 바로 끝나냐고 하는데
보통 이런사업은 사전에 모든 조율이 끝나고
심사 당일에 심사가 끝나는게 관례임
심사가 1박이 걸렸다는게 오히려 이상한 것임
(뇌물과 로비때문이고 이 때문에 심사관들은 집에도 못감)




4. 이재명이가 알면서 방치하거나 아예 돈먹고 같이 해먹었나

- 알았건 몰랐건 어차피 진행되는 사업이었고 
중간개입 없었으면 어차피 국민의힘이 원하는대로 민간이 다 해먹는 구조였음

이재명은 당시 100%공영사업으로 진행하려고 발의까지 했으나
위에 언급한대로 성남시의회(국민의힘과반)이 끝까지 반대했고
민관합작으로 밖에 진행할 수 없었음
또한 당시 성남시의회는 수익창출은 커녕 망할사업을 왜하나고
오히려 이재명을 탓했던 장본인임 

실제로 개발 당시 예상수익은 그다지 높지 않았음
당시는 부동산 침체기로 미분양사태가 속출하던 시절임
하지만 박근혜시절에 LTVDTI를 완화하면서 
부동산 땅값이 오르기 시작하였고
예상보다 많은 수익이 창출되게 됨
이런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왜 환수액 제한을 걸어서 
더 많이 가져오지 못하냐고 탓하고 있음

반대로 어떤 이유에서 수익이 줄어들더라도 
성남시의 배당은 우선 보장한다는 제한도 계약사항에 있으며
이에 대해서 소송도 불허한다는 안전장치까지 만들어 둠

이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당시의 예상수익을 토대로 
성남시가 리밋없이 민간과 똑같이 이익배분을 한다는 것은
북한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실제로 5500억 환수하는 과정에서도
공산주의식 포퓰리즘이라고 물어뜯은 장본인들이 현재 국민의힘임

여기서 이재명이가 우선배당으로 이익금을 환수한 것도 모자라
민간투자의 배당설계까지 감나라 배나라한다면 
그것 또한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말도 안되는 것임

또한 정부사업 진행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해당 업체를 파악할 때 신용도 정도만 확인하지
업체인원이 누구고 어디 소속이고 전에 뭐했는지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도 없고 확인해서도 안됨
그래서 곽상도 아들이 50억 해먹은 것도 몰랐었지.




5. 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하나

위에서 언급한대로 개발 당시는 부동산 침체기였음
전국에 미분양사태가 속출했고
국민의힘에서도 망할사업 성남시가 왜하냐고 끝까지 반대했었음
실제로 투자자모집도 쉽지만은 않았고
한달 반의 공고기간 동안 3곳의 업체만 입찰했음
당시 예상수익은 1800억정도였고(화천대유 배당)
이 또한 사업계획서 상의 투자자 모집을 위한 예상일 뿐 
미래에 발생할 일은 며느리도 모를일임 

참고로 화천대유는 
350억(인허가 및 사전준비) + 7000억(토지수용 및 토건) + 8000억(시공 및 시행)등 
1조5000억 이상을 투입함

투자란 돈을 먼저 투입하고 이익을 나중에 회수하는 것임
그 사이에 금융위기나 천재지변, 불의의사고 등의 
상정 외의 리스크라는 것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임
이런 모든 리스크를 화천대유 측이 책임지는 방식인데
무조건 로우리스크라고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함




6. 다들 기부채납방식으로 환수하는데 왜 미화하나

기부채납이라함은 해당 개발 택지 안에 
터널 뚫고 길만들고 공원조성하는 등의
당연히 해야하는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뜻함
당시 대장동개발사업의 이익환수는 
이런 기부채납은 별도로 하는 5500억원임 
위에 언급한 기부채납은 합산하지도 않았고
이미 당시 검찰수사로 확인된 바임
또한 당시의 이익환수액은 당시시점까지의 최대금액이며
아마 현재까지도 최대일거임
이런 방식을 최초로 도입한 민관합작사업이며
이후 많은 지자체가 모범사례로서 벤치마킹하고 있음




7. 화천대유는 누구 것인가


<천화동인 1-7 소속>
천화동인 1호 : 김만배
천화동인 2호 : 김만배 동거인
천화동인 3호 : 김만배 누나
천화동인 4호 : 남욱변호사 
- 이대엽(국민의힘),신영수(국민의힘)동생과 함께 대장동로비사건의 주동자
- 2008년 당시 한나라당 청년위부위원장
천화동인 5호 : 회계법인 회계사 
천화동인 6호 : 조현성변호사
- 박영수특검이 있던 회사의 고용변호사로 일함
천화동인 7호 : 김만배 직장동료

<화천대유 소속>
김만배 대표 (곽상도의원(국민의힘)아들과 성대 동문)
이성문 (곽상도의원(국민의힘)아들과 성대 동문)
원유철(국민의힘)
곽상도의원(국민의힘) 아들
박영수 특검의 딸
이경제변호사
권순일 전대법관
김수남 전검찰총장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