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 때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치도 기업의 알고리즘을 통해서가 아닌, 사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날 미디어특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 △포털 뉴스편집권 개방 △허위조작정보 피해구제 등 3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의 경우 공영방송의 이사 및 사장을 100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사장(이사) 후보 추천 국민위원회’를 통해 추천하도록 한 정필모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현재 <한국방송>(KBS)의 경우 여야 7 대 4 비율로 이사 추천을 받고 이렇게 구성된 이사회가 사장을 추천하기 때문에 정쟁으로 흐르기 쉬운 구조다.

포털의 뉴스 편집권도 사용자 중심으로 바꾸는 안을 추진한다.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보고회에서 “(포털이) 획일화된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겠다”며 “네이버 뉴스가 이용자 구독제로의 전환을 시작했고 카카오 뉴스도 구독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포털이 아닌 국민이 결정하는 방식 뉴스 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도 준비할 예정이다.
이른바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마련한다. 김용민 의원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허위조작보도에 대해서는 손해액을 3천만~5천만원으로 추정하고 인정되는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지난 2017년 대선 후보들의 공통 공약 사항이었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가 해직 언론인 사태, 공영방송 파업 등으로 이어지면서, 방송 공공성·독립성 훼손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촛불항쟁으로 표출된 언론개혁 열망을 안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수차례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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