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24일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그 지급 범위를 정부와 여당에서 논의 중이죠. 

상위 30%는 전 국민 지급에서 제외하자는... 


한마디로 개인 수입의 정도에 따라 지급 범위도 구분하자는 소위 

선별, 보편 논란이 이번에도 정부, 그러니까 기재부에 의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십여 년 전 부모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급식 지급 여부를 구분해서 결정하자는 

오세훈 무상급식 논란과 그 궤를 정확히 같이하는 발상이죠.

 

그런데 부잣집에 불났다고 개인 소방대원 쓰라며 소방차가 출동 안 합니까? 

너는 부자니까 너희 집에 든 도둑은 사설 경비로 잡으라고 하나요? 

국가가 국민이기만하면 누구나 보호하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펜데믹은 그런 영역인 겁니다. 


바이러스가 월급 명세서를 보고 차별해 덤볐습니까? 

마스크를 개인 수입에 따라서 썼나요? 

국민 모두가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국민 모두가 겪은 일인 겁니다. 


이건 국민이냐, 아니냐가 기준인 것이지 

그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영역인 겁니다.

 

넌 부자니까 도시락 따로 싸오라고 했던 시절의 발상, 

국민을 오로지 수입이라는 기준 하나만으로 구분하는 발상, 

펜데믹을 그렇게 밖에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기재부의 접근인 겁니다. 

이건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인 거죠.

 

펜데믹 시대의 국가 철학을 왜 기재부가 결정합니까?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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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폐간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9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