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수구들은 그냥 무작정 세금 감면해주려하니 전혀 나라에 도움 안되는 놈들이라 언급 안하겠음.

민주당쪽에서 왜 그리 삽질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숫자에 약함.

기본적으로 자산가격의 상승은 실질물가3%에 비하여 10~15%정도로 엄청 높았음. 이건 돈 찍어내면서 인플레가 가속화됬고, 금본위제에서 벗어나서 신용으로 돈 찍어내면서 벌어졌던 현상임.

그럼 부동산의 불로소득이 어떤 구조로 나타났느냐를 알아보는게 훨씬 문제해결에 도움이 됨


근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으로 밀어올리는건, 신용으로 찍어내는 돈으로 인한 자산가격 인플레라고 보면 됨

가장 큰 문제임. 이 부분은 미국이 이끌고 있고, 미국 주택가격상승이 120개월째 상승인것을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의 상승 자체는 오히려 잘 따라가고 있고, 반가운일임. 디플레보다는 나으니까.

문제는 그 퍼센티지가 너무 높다는것임. 우리나라는.

서울의 주택가격 평균상승률은 8%였고, (과거 80년대부터 측정했을때) 지방쪽으로 내려가면 대략 7~6%까지 내려감.

국제적으로 자산가격상승이 10%때였음을 감안하면 글로벌로는 잘 따라가고 성장하고 있었다는 의미임.

10년간 정체되든 아니든, 근래 오른게 많이 오른게 아니라 단기간에 눌러놨던게 터지는거임. 정권들의 책임이 아니라 그냥 이건 자연스러운거야. MB 그네가 집값 끌어올리려는것도 꼭 ㅄ같은건 아니었던게

근래 상황처럼 뻥튀기 되며 올라가는것과, 디플레로 인한 경기침체가 위험한걸 알았으니 빚내서라도 자산을 받치라는게 사실 나쁜건 아니었음.

여튼 길어지지만, 근래 집값 올라가는 현상은 전세계 머니게임의 일부분이고, 정권의 통제 한참 바깥에 있을뿐임. 문재인대통령이든 그전 대통령이든, 누가 와도 저금리에 돈이 풀리는 상황은 어쩔수가 없음.


그렇다면 이런 자산가격 뻥튀기가 글로벌 단위의 머니게임의 일환이라면, 어떻게 국가단위에서 통제해야하나?


1. 보유세로 자산가격을 상쇄하기

우리나라 실제 보유세율이 너무 낮음. 0.%로 알고 있는데, 자산가격의 상승이 서울만해도 8%때고, 레버리지 절반이면 16%라는건데, 보유세 0.%로 상쇄가 불가능함.

보유세가 최소한 실거주 1주택보유자들을 제외하고, 자산으로써 보유하는 2채 이상은 못해도 5%에 가까운 세율을 먹여야 다주택자들의 자산보유욕구가 줄어듬

2. 양도소득세

이건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혜택없이 적당히 다 풀어주는게 맞다 봄.

1주택에 양도소득세 혜택이 너무 많다보니, 똘똘한 한채 이야기가 나오고, 레버리지 계속 끌어가면서 가격 오를 주택으로 갈아타는 형태가 반복됨.

그러면 신규주택이 미보유자가 아닌 (미보유자들은 자산이 적어서 영끌도 못함) 이미 자산을 이룬 사람들에게 계속 돌아가는 형태가 반복됨.

1주택자들은 그냥 보유세 혜택을 많이 주고,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랑 다름없이 먹이는게 맞다고 봄.


금리는 경제 상황에 따라 많이 출렁이니, 알아서 잘 조절할거고.


여튼 지금 보유세 끌어올리고, 양도소득세 혜택을 보조리 줄이는 형태로 가는게 맞음. 그리고 양도소득세율을 강하게 먹이는 패널티가 아니라 깔끔히 다른 자산들과 비슷하게 10%중반으로 맞추고.

왜 자꾸 이상한 사상논리를 들이대서 자산시장과 경제를 건드리려하는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