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尹 혐의 적용 어렵다는 대검 보고서 받은 적 없어" : 네이버 뉴스 (naver.com)

고발사주 의혹'의 진상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이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법무부에 보냈다는 동아일보 보도에 법무부가 보고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손준성(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진술 없이는 윤석열 지시 확인 못해 수사가 어렵다는 대검의 법리 검토를 받아봤느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받아보지 못했으며 그런 문건이 작성돼 법무부에 온지도 모른다"고 대답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비슷한 취지로 질문했고 박 장관은 "보고 받지 못했고 취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지금 당장 확인해보자"며 구자현 검찰국장을 불렀으나 구 국장은 "보고서를 받은 바 없다"고 대답했다. 권 의원이 재차 "그럼 오보냐"고 물었지만 구 국장은 "보고서를 받은 바 없다"고만 답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대검 감찰부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법리를 검토한 결과 손 검사에게 지시했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윤 전 총장에게 직권남용이나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고 결론 내리고 법무부에 보고서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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