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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021-10-23 21:02
조회: 4,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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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애인 강간하고 생매장한 20대 탈북자…항소심 '무기징역'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살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살인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5년 → 무기징역
공범 징역 7년 → 징역 12년 가중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관련기관에 10년 간 취업제한도 명령
2심 재판부는 자백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동시에 범죄사실 일부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유족과 합의를 통한 피해회복의 노력도 전혀 없고 무엇보다도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동기도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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