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1023151537110







월메나 한이 맺히셨으면
대통령 하기전에 벌써 입법 해버리셨네
이거 입법할려면 
돈도 제법 들고 의원수 맞춰서 해야하는데
이게 경기도지사 사퇴도 아직 안했는데 기거이 밀어붙였나 봅니다

민간 이익 10%내 제한 입법 되었습니다 
캬... ...

더민주 맞어요?
뭔가 전하고 다른데
많이 다른거 같은데
이런거 좋아요

세부내용 안내

현행법에는 도시개발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면 공공 및 민간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에 제한이 없는데
입법된 법에는 민,관 합동사업 시 민간 이윤을 총 사업비 10% 이내로 제한합니다

PS. 한가지 열받는게 있는데요
이제라도 입법한게 다행 아닌거 같구요
지금까지 왜 안했는지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 들어야 합니다
꼭 누군가 목숨걸고 가족들 다 걸고 뒷주머니에 가스총 들고 다니면서 체포되고 구속되고 해가면서
토건 비리 세력들과 뚝배기 터지게 싸워가며 길을 터줘야 비로소 할까요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미리미리 할 수 있는 부분일건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