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내용

2009년 6월 LH공사가 성남시에 정식으로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지정 제안 
성남시가 받음

2009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사업하고 경쟁하지 마라 공개석상에서 발언

200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당시 신영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LH사장에게 대장동 공공개발 포기 압박

2010년 6월 LH가 대장동 공공개발 포기 
- 이재명 성남 시장 취임하고 공공개발 선언

2012년 3월 이명박 정권 국토교통부가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 택지 개발을 했던 민관합동 사업자 중에 민간도 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 받아서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아서 직접 분양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줌 (민간사업자에게 주는 특혜 - 이것 때문에 화천대유가 택지를 우선 공급 받아서 다섯 개 필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

2014년 9월 박근혜 정부 택지개발 촉진법 폐지를 추진 
-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법안 낸 사람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석호 의원
- 도시개발법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짐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했으면 민간업자가 누릴 수 있는 수익률이 6%로 제한됨

2014년 12월 박근혜 정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
- 주택법을 개정해서 민간 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못 하도록 함
민간택지에서 짓는 아파트에 폭리를 취하게 해준 게 국민의힘 정부

1989년 개발 부담금 부담률 50% -> IMF를 맞아서 25%로 깎음 -> 2014년 박근혜 정부 부담률 20%로 깎음 ->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면제해줌 수도권은 50% 지방은 100% -> 3년간 더 연장해야 한다 해서 법안 냄 이장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내서 통과시킴 -> 결국 대장동의 개발부담금도 10%만 환수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국민의힘 -> 민간개발업자에게 특혜 폭탄을 안김

정리하다 보니 상당히 열받네요
도대체 전국에서 부동산 용도변경 인허가권 이용해먹고
법안 입법하고 개정하고 폐지하는 식으로 해먹고
얼마를 해먹은건지 전수조사 가야합니다

정치권에 부동산 때부자들이 괜히 있었던게 아니었군요
박덕흠이 이놈부터 잡아다가 조사해야 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