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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hgridh
2021-10-26 15:12
조회: 4,064
추천: 0
전직 대통령에 관한 예우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동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재직 중에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대하여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에는 경호 이외의 예우는 하지 않는다. 현재 생존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은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로 총 3명이지만, 모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박탈되었다. 전두환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 기간이 끝나 경찰권직무집행법에 의한 경호를 받고 있으며, 박근혜는 경호 기간 내 이긴 하나 구속 수감되어 실질적으로 예우를 받고 있지 않다. 이명박도 구속 수감되었으나, 배우자가 살아있어 경호기간 내에 배우자가 예우에 따른 경호를 계속 받고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사유는 전두환은 반란 수괴 혐의, 이명박은 재임기간 중 직권남용, 뇌물수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여러가지 혐의, 박근혜는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 예우가 각각 박탈되었다. 따라서 이들에게 최대 존칭은 "~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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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벤러 Radhgridh If at first you don't succeed, call an air strike.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플라톤 "All that is necessary for evil to succeed is for good men to do nothing." - Edmund Burke 惡이 번영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善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에드먼드 버크 "We sleep safely in our beds because rough men stand ready in the night to visit violence on those who would harm us." George Orwell 우리가 밤에 편히 잘 수 있는 건,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는 자들이 언제나 준비중인 것처럼, 우리의 병사들이 항상 그들을 대비하기 때문이다 조지 오웰 "From time to time, the tree of liberty must be watered with the blood of tyrants and patriots." Thomas Jefferson 자유의 나무는 종종 폭군과 애국자의 피를 줘야만 한다 토마스 제퍼슨 "We must not confuse dessent with desloyalty." Edward R. Murrow "반대를 반역과 착각해선 안된다" 에드워드 R. 머로 "Concentrated power has always been the enemy of liberty." Ronald Reagan 권력의 집중은 항상 자유의 적이다 로널드 레이건 "The press is our chief ideological weapon." Nikita Khrushchev 언론은 우리의 으뜸가는 이념무기이다 니키타 흐루쇼프 "Those who have long enjoyed such privileges as we enjoy forget in time that men have died to win them." Franklin D. Roosevelt 우리처럼 오랫동안 특권을 향유해 온 사람들은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프랭클린 D. 루즈벨트 "Nearly all men can stand adversity, but if you want to test a man's character, give him power." Abraham Lincoln 네가 누군가의 인격을 시험해보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줘보라 에이브러햄 링컨 친절하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모두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Be kind, for everyone you meet is fighting a hard battle. Plat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