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 인벤 오이갤에 올라온 적이 있는 글입니다.
다시 찾아보려고 하다가 다른 곳에서 찾아서 다시 올려봅니다.

원문 링크: https://nationalinterest.org/blog/buzz/south-koreas-military-has-gone-beast-mode-58957
번역 링크: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999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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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언론 번역) 한국군은 비스트 모드에 돌입하고 있다.



김정은의 미사일은 모두 잊어라. 

서울은 한반도의 진짜 군사력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무임승차하는 나라를 세상에서 가장 경멸한다.

그러한 묘사는 전형적으로 유럽에 있는 워싱턴의 친구들에게 해당한다.

그들 나라 대부분은 자신들의 군대에 돈을 쓰는데 인색하다.

그러나 미대통령은 종종 한국을 같은 부류로 본다. 

즉 미국이 대규모 무역적자(98억 달러)를 내는 부유한 나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방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논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불만을 드러내는 주된 이유였다(결국 한국인은 종전보다 9.8% 증가한 연간 7700만달러를 추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 몇 년간 국방의 의무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은 한국이 매년 자국 군대에 지출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다. 

그리고 이 수치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행정부는 이전 보수적인 전임자들 중 누구보다도 한국의 방위에 더욱 전념하고 있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지난 2년간 한국의 국방예산은 15.8% 증가했고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 

한국 국방부는 2019~2023년 사이 연간 7.6% 방위비 증액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방위계획대로라면 이 기간 마지막 해에는 480억달러의 예산이 투입된다. 

현재의 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한국은 2022년까지 세계에서 다섯 번째 또는 여섯 번째로 많은 군비를 지출하게 된다.

물론 숫자도 하나의 요소일 뿐이다.

Capability 와 Capacity 는 다른 문제다. 

만약 달러가 적정한 계좌로 흘러가지 않고 현금이 현명하게 활용되지 않는다면 세계의 모든 돈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치적 동기로 무기 체계와 장비 유지보수보다 급여, 연금, 혜택, 인건비에 돈을 쓰는 유럽의 NATO 회원국들을 보라. 

한때 자랑스러웠던 독일연방군이 지난해 말 타이거 전투 헬기의 20%, 유로파이터 제트기의 30% 미만만이 작동 가능할정도로 완전 난장판인 것도 여러 이유 중 하나다.



말할 필요도 없이, 한국인들에게 서유럽처럼 평화로운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치 따위는 없다. 

동아시아는 또 다른 동물의 왕국인데, 그들의 정치는 국가간 경쟁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예비 무기 협정을 맺으며 계속해서 가장 좋은 무기 플랫폼을 확보하는데 매진하고 있다.

2014년, 한국은 시장에서 가장 현대적인 전투기인 F-35A 40대를 주문했다 

이 전투기들은 속속 한국에 인도되고 있으나 한국은 더 많은 수량을 원하고 있고, 국방부는 F-35A 전투기 20대를 추가로 구매하는 것이 적절한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국방부 소식통이 전했다. 

이는 2013년에 구입한 36대의 헬기를 보완하기 위한 AH-64E 아파치 가디언 헬기 24대의 추가 주문보다 최우선 순위에 있다. 

한국은 또한 대잠수함 전투헬기와 방공시스템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2022년까지 한국군이 전면적인 작전통제권을 돌려받기를 희망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매우 중대한 자산이 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한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특히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평양에게 있어, 지구상에서 가장 정교한 공군 자산의 비축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2018년 9월에 서명한 남북 군사 협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합의는 남북 간 전쟁 발발 가능성을 제거하고, DMZ를 따라 비행금지구역을 신설하며, 남북 군 장교 간 직접 채널을 구성해 상시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돌발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내 선전매체들은 한국군의 전략자산 획득이 불특정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문정부에 경고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상당한 인적·정치적 자원을 투입해 이뤄낸 남북 화해 트랙이 무너지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문 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으며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군사장비 덕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 정권 성립이 실현 불가능하다면, 남북긴장과 전쟁 레토릭이 되돌아올 날을 위해 서울은 적절한 방어력을 갖춰야 한다.

사람들은 남북 평화 프로세스가 계속되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평화가 위축되었을 때, 한국인들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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