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세율을 따질게 아니라 실제 걷히고 있는 세율이 얼마인지도 봐야지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결정세액 16.7퍼센트밖에 안되는데 당장 명목세율부터 낮추기만 한다면 도대체 세금을 내겠다는 거임 말겠다는 거임
탈세 절세 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 정직하게 내는 사람이 너무 손해본다는 건 인정함
그러니 탈세 절세 방법을 차단하고 공정한 조세제도 만들고 나서 세율을 조정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