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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GAME 기획/특집 칼럼
개신교 근본주의와 게임규제 (1/2)
https://thisisgame.com/webzine/nboard/11/?n=53654
개신교 근본주의와 게임규제 (2/2)
https://thisisgame.com/webzine/nboard/11/?n=53705
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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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 앞서 알아야 된 3명이 있음
1. 권장희
'셧다운제' 관철의 1등 공신, 권장희 소장의 고군분투
게임규제와 관련해 오랫동안 가장 열심히 활동한 개신교 인사는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입니다.
1994년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 참가한 이후, 대중문화 전반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 중략 ...
약 한 달 뒤, 그는 MBC <100분 토론>에 등장했습니다. ‘셧다운제’ 도입을 놓고 마지막 샅바싸움이 치열하던 때였습니다. 권 소장은 “셧다운 대상을 19세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쿼터제까지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쿼터제는 하루 일정 시간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부모가 정하는 제도입니다.
2. 신의진
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정신과 의사 출신
2013년 4월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발의
알콜 , 마약 ,도박에 이어 게임을 4대 중독으로 규정하는 법안
3. 황우여
판사 출신
여상규와 함께 간첩조작사건의 판사 중 한명
15대 ~ 19대까지 5선의 국회의원 ( 신한국당 - 한나라당 - 한나라당 - 한나라당 - 새누리당 )
전 새누리당 당대표
2014 ~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 장관 및 부총리
현 자유한국당 소속
황우여가 공동발의한 게임 관련 법안
황우여의 개신교 근본주의적 성향
국회 내 최대 의원수를 보유하는 개신교 신자 모임인 국회조찬기도회 회장 ( 2008 ~ )
한나라당 기독신우회 회장 ( 4선 시절 )
2010년 12월 애중회 ( 법조계 개신교 신자 모임 ) 창립 50주년 행사에서의 발언
“우리 사법부가 전 세계에 빛나는 사법부가 되기 위해서는 애중회와 같은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사법부로 세워야한다는 생각을…제가 국가조찬기도회를 대통령 모시고 하는데, 꼭 대법관님 한 분을 모셔서 기도를 부탁해왔는데 그게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법원장님께 어리광도 부리고 투정을 했습니다…그래서 앞으로는 훌륭한 대법관들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대법관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꿇고 기도하는 대법관들 되셨으면 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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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스스로는 자신이 말하는 게임 중독법은 , 중독자에 대한 치료가 주 목적이다
라는 골자로 주장 했지만 신의진의 게임중독 법안에 대해
뒤를 봐주던 황우여는 누구보다도 개신교 근본주의의 대표 정치인
그와 궤를 같이하는게 바로 셧다운제 추진의 일등공신이었던 권장희와 같은
개신교계 인사 , 바로 이들이 셧다운제 - 게임중독법으로 이어지는 게이머 규제의
추진했던 주범들임
얼마전 G식 백과에서 민주당도 셧다운제 통과시킨 책임이 있다며
예로 든게 최영희 당시 여가부 위원장 하지만 최영희는 처음부터
강제적 셧다운제를 추진하지 않았음
최영희가 최초 발의한 법안은 바로 선택적 셧다운제 법안
최영희 위원장 "셧다운제는 사회 상황 반영한 규제"
https://www.inews24.com/view/572319
출처 : 아이뉴스 24
최영희 위원장은 지난 2009년 청소년 본인 또는 친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심야시간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발의한 바 있다.
... 중략 ....
2021년 지금 폐기된 셧다운제는 강제적 셧다운제 , 친권자나 청소년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셧다운제가 가능한 선택적 셧다운제는 남아있음 즉 , 최영희가
처음 발의한 법안 상태인 것
최영희는 자신이 발의한 선택적 셧다운제를 두고 왜 스탠스를 바꿨을까 ?
권장희 이력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사모임 창립 및 초대 회장 ( 1992년 )
- 음란물 공동대책위 간사 ( 1994년 )
- 기독교윤리실처운동본부에서 시민운동 ( 1994년 )
- 국가청소년위원회 정책자문위원(1999~2007년)
-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 부위원장 (2002~2005년)
- 안양대학교에서 '기독교문화운동론' 강의 ( 2004년 )
- 교육부 학교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2005~2007년)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자문위원(2004년~2007년)
-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현재 = 2014년 당시 , 현재까지도 활동중인지 모름 )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자문위원으로 있었고 , 2005년부터 셧다운제를 추진해온 여성가족부 내
한나라당 위원들 , 개신교계 등 다방면에서 압박으로 인해
처음 발의했던 선택적 셧다운제 법안에서 스탠스를 바꾼게 아닐까 하는게 개인적인 추측
한나라당은 2005년부터 강제적 셧다운제만을 일관되게 주장했고
민주당은 3년뒤 2008년에 비로서 셧다운제를 얘기하기 시작 ,
위 최영희 법안 발의는 2009년 , 최초 강제적 셧다운제 법안 발의 이후 4년 뒤
누가 봐도 개신교계와 한몸은 국짐임 , 물론 민주당에도 개신교 표 받는
의원들 있음 ,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자면 국짐과 개신교는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집단임
셧다운제도 마찬가지 처음 2005년 시작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강제적 셧다운제만을
고집하고 주장해온게 국짐 ( 한나라당 ) 이며 이들이 바로 주범이다
베르카드
베르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