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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관련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의사 일정에 따라 오는 9일 제391회 국회(정기회)가 종료되나, OTT 제작비 세액공제·자율등급제 등을 가능케 할 관련 법안은 부처 간 이견으로 심사단계에 머물러 있다.

우선, 영화·방송 콘텐츠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까지 확대토록 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부처 간 이견으로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정안과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 심사하자, 방통위는 통합 심사를 반대하면서 해당 법 개정으로 신설될 'OTT 사업자에 대한 법적지위' 부분이 방통위가 추진 중인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과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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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T 업계 "박정 의원안이라도 빨리 통과시켜 달라"

상황이 이렇자 OTT 업계는 중요한 것은 '조속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가 장고를 거듭하는 동안 해외 OTT는 밀물처럼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고, 이 가운데 토종 OTT가 이들과 맞붙어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라도 지원을 해달란 설명이다.

한편으로 OTT 업계는 지난 25일 박정 의원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해당 법안은 문체부 법안과 마찬가지로 OTT 자율등급제 도입을 가능케 하는 내용이나, 문체부 법안과 달리 'OTT 사업자의 지위 신설' 부분이 없어 방통위도 대승적으로 찬성할 것이란 기대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해당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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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 http://naver.me/IMV5f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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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등급제 언제하려나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