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에 따라 6일부터 학원과 독서실까지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되면서 학원가를 비롯한 교육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학생들의 학습권보다 안전과 보호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폭발적인 코로나 확산세 속 전면등교 방침은 고집하고 있어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학원가에서는 방학을 앞두고 청소년 백신접종 책임을 학원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지난 3일 즉각 입장문을 내고 “학생들의 백신접종을 담보로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원을 규제하는 방침”이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어 학원연합은 이번 조치를 지속 규탄하는 한편, 산발적 집회를 이어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전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불과 1주일 만에 20만명의 동의를 얻는 등 교육계에서는 학습권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큰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정부 요구에 맞춰 방역에 충실했던 학원을 포함시킨 것은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학습권보다 학생의 안전이 우선이라면, 지금이라도 학교부터 차단하는 것이 맞다”며 “백신접종의 중요성은 인정하나, 그 판단과 부작용 등 위험성에 대한 책임을 학원에 전가하는 모양새가 된 것에 분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을 만 12세 청소년까지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을 놓고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소년 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시선도 나오지만, 사교육 규제에 이어 사실상 청소년 백신접종을 강제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학부모들은 SNS나 지역 맘카페를 통해 “학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왜 학원을 규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딸이 아직 어린데 여러 부작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불안하다”, “학원도 인강으로 다 돌려야 하나 고민된다. 너무 억지스럽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한 학부모는 맘카페에서 “계속해서 백신접종을 강요한다면, 학교나 학원 모두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시켜서라도 반대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