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주택 정책 기본 방향은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진행된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서 청년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시는 계속 밀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역사적 경험이라 층수 용적률을 일부 완화해 민간 공급을 늘리는 방식, 공공택지 공급을 지금보다 과감히 늘려 공급을 안정적으로 늘려가는 게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 영역에서 품질은 높되 저렴한 주택 공공임대도 늘리고, 그중 부담이 적은 건물 분양 방식의 토지는 임대하고 그런 방식도 동원할 것"이라며 "사회·공유주택도 많이 늘려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저렴한 비용으로 일정 기간 거주하며 자산을 형성한 다음 시장에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정책이 필요하겠다"고 했다.


















이어 "진보정권이라 불리는 정권의 주택 정책 핵심은 투기 수요 억제, 그 방식은 금융 대출 통제 정책, 거래 제한 이 3가지 방식으로 수요를 통제하면 적정한 물량이 공급되고 있기에 비정상적 집값 상승이 없을 거라고 본 것"이라며 "시장은 다르게 반응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수요·공급 불균형에 의한 초과 수요에 의한 주택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다 생각했고, 가수요도 생기고 이러다 평생 집을 못 사는 것 아닐까 해서 공포·불안 수요까지 생기는 악순환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설 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도 거듭 언급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주택 (공급)시장이 왜곡돼 있다. 사실 대장동도 비슷한 과정의 일부"라며 "택지 개발 쪽은 택지를 팔아 이익의 상당 부분을 취득,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지어 원가보다 훨씬 높게 분양해 개발이익을 취득한다. 분양받는 사람은 시중 아파트 가격이 워낙 높으니까 로또분양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 원가를 공개해 과도하게 주택 분양가를 높이지 못하게 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 (이익을) 너무 많이 남지 못하게 해야 하고,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며 "1인 가구, 1주택자 실소유주에 대해선 혜택을 주고 보호해주고, 돈 벌기 위해 사 모아놓은 것에 대해선 금융·세제·거래 제도 같은 다주택자 부담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관련해선 "LH 이런 데서 택지 개발해서 왜 민간에 팔아먹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분양을 자기가 하면 되지 않나, 왜 민간이 분양 이익을 가지게 하나. 이것도 우리 사회 불공정, 부조리의 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대출을 제한해 앞선 계약에 대한 중도금 잔금을 내지 못 했다는 한 사례와 관련해선 "일률적 금융 통제를 시작해서 배려 현장성이 부족했던 것"이라며 "현실을 모르는 건 잘못이 아니고 죄악이다. 행정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고,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데 나 몰라서 그랬다고 하면 용서가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