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내 '자본시장 대전환 위원회'(이하 자대위)는 2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책을 발표했다.

자대위는 ▲자본시장 선진화 ▲투자자 중심 문화 정착 ▲국민의 노후 보장 연금 제도 개선 등을 정책 공약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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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자대위는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한국형 401K'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401K'는 미국의 대표적인 근로자 연금 제도로, 매달 일정액의 퇴직금을 회사가 적립하면 근로자가 이를 책임지고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 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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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대위는 투자자 중심 문화 정착을 위해 ▲한국 기업의 배당 성향을 높일 유인 마련 ▲주식 등 장기 투자자에 대한 혜택 확대 등을 공약에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저율의 분리과세를 실시해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주주환원율(배당금+자사주매입 소각)이 높은 기업에 상장 유지 조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불만이 높아진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공모주 청약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기업 및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액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사의 책임 범위를 회사 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M&A·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또 모·자회사 중복 상장 시 주주 간 이해상충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스톡옵션의 경영진 '먹튀' 행위 방지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공모주 시장과 관련해선 ▲개인 투자자 배정 비율 확대 ▲기관투자자(외국인 포함) 의무보호확약 강화 ▲수요예측 허수청약에 대한 시장질서 교란 방지 ▲특정집단에 의한 사모펀드 반칙 운용 방지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국장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내용인 것 같아 공유합니다.

상법 개정해서 운영진의 주주에 대한 책임지도록하던 내용도 본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