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4912498



대법원은 법리제대로 적용됐는지 따져서

다시 재판하라고 2심 으로 다시 보낼지 안보낼지 정하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