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출근길, 경찰의 충심"…서초구청, 제보자 

보복 나서나

"공무원 비밀엄수" 규정 내세워 압박…과거엔 국힘 공약만 점검, 공정성 잣대 '내로남불'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걸려 있는 불법 현수막 중 민주노총의 게시물만 특정해 서초구청에 제거를 요청한 사실이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논란이 된 가운데, 보도 이후 구청이 대응에 나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내부 제보자 등을 상대로 '비밀엄수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압박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반면 앞서 구청에 제기된 '정당 편향성' 지적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내로남불' 비판이 제기됩니다.


서초구청이 구청과 경찰 측의 '선택적 정의'를 지적한 내부 제보자 등을 상대로 '비밀엄수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택적 정의'란 앞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걸려 있는 불법 현수막 중 민주노총의 게시물만 콕 집어서 구청에 제거를 요청한 사실을 지칭한다. 이 사실이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이후 구청은 오히려 내부 제보자를 압박하며 여론 통제에 나서는 분위기다.


'경찰 요청에 따라 현수막을 철거했다'는 제보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볼 문제다. 그럼에도 내부 논의와 토론 대신 '불법'으로 규정짓고 있어 "공익 제보 활동에 재갈부터 물리려 한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16일 서초구청 감사담당관 조사팀에서 서초구 직원들에게 내려보낸 공문.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제공.

16일 서초구청 감사담당관 조사팀에서 서초구 직원들에게 내려보낸 공문.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제공


독재시대 열린듯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