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물건너 가는 尹 소상공인 공약…'임대료 

나눔'도 무산될듯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소상공인 임대료 나눔제' 공약 제시
임차인,임대인,정부가 1/3씩 임대료 분담…임대인 몫 1/3은 정부가 차후 세액 공제로 보전
당선 뒤 '110개 국정과제'에는 '임대료 나눔제' 구체적 언급 없어
이영 중기부 장관도 "사유 재산이라 제도 강제하기 어렵다" 선그어
50조원에 이르는 소요 예산과 제도 부작용 우려 등으로 도입 무산 위기…공약 파기 논란 재연될 듯


일주일 뒤에 있었던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서도 윤 대통령은 '반값 임대료 공약'을 거듭 강조했다. 소상공인들도 이같은 공약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하지만 당선 이후 여권의 기류는 바뀌고 있다. 임대료 나눔제 공약을 도입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19일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임대료 나눔제 관련 예산'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의 질의에 "임대료 나눔제는 사유재산과 관계된만큼 강제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더구나 4월말에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면서 임대료 나눔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 수 있는 명분도 약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유: 전정부가 거리두기 해제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