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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anabeyou
2022-05-21 20:50
조회: 1,585
추천: 3
윤석열씨 첫 가석방 대상에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포함尹정부 첫 가석방 대상에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포함(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이달 말로 예정된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달 30일자 윤석열 정부의 첫 가석방 대상자를 결정했다. 규모는 650명가량이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 3명의 실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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