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방치가 낳은 28만명의 피해자들

FIU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55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실제 거래에 참여하는 이용자 수는 558만명에 달한다. 지난해 일 평균 거래규모는 11조3000억원으로 코스닥 시장과 비슷한 수준이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의 몫이라는 말로 방치하기에는 너무 거대한 시장으로 자리잡았다.

루나와 테라의 폭락 사태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피해상황, 발생원인 등을 파악해 앞으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불공정거래 방지, 소비자피해 예방, 적격 가상자산공개(ICO) 요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