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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가람
2022-05-26 14:19
조회: 2,577
추천: 0
독일이 우리나라 엄벌주의 심하다고 할때 드는 자료1. 살인죄 한국 : 사형, 무기, 5년이상 징역중 판사가 선택 독일 : 고의적 살인 5년이상 ~ 무기, 우발적 살인 1~10년 2. 강도죄 한국 : 3년이상 징역, 특수강도는 5년이상 ~ 무기, 강도치사 10년이상 ~ 무기 독일 : 경강도죄 6월 ~ 5년, 중강도죄(한국 특수강도죄) 1년 ~ 10년, 강도치사 10년 ~ 무기 3. 절도죄 한국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독일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4. 사기죄 한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독일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 징역 상한 한국 : 30년 독일 :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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