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058723?cds=news_my








"무고죄의 경우 상당히 위험한 범죄이기 때문에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게 엄히처벌한겁니까......?
그냥 실드만 벗겨낸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