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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9 12:18
조회: 2,060
추천: 3
(보배펌) 국힘 남동구청장 후보 경력부풀리기로 날아감![]() ㄹㅇ?? 찾아보니 ㄹㅇ.. https://news.v.daum.net/v/20220529104137793 그러나.. 관련법상 허위사실 공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시 선관위는 관련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기재에 대한 이의가 제기돼 조사한 결과를 공고했다"며 "허위사실 기재와 처벌법인 허위사실위반죄는 달라,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해 위반 사항을 확인 시 고발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의성??? 고발 예정??? 사전투표는 끝났고, 본투표 3일남았는데요??? 또 뽑히고(그럴리없겠지만) 그후에 아 고의성없음 이러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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