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무늬만 공공' 의료

지방 민간병원에 공공의료 위탁
진료비 증가·취약계층 소외 가능성
건보 재정건전성 중시, 보장 확대 뒷전

..■ ‘공공’ 외치는데 ‘민영화 논란’ 이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당시 공약집과 인수위 시절 보건·의료 국정과제를 보면,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와 ‘공공정책 수가 도입’ 등 공공성 강화로 비치는 항목들이 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병원에 공공정책 수가를 지급해 음압병실이나 응급실 설치·운영 등 공공보건 업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공공병원을 짓는 대신 민간병원에 공적자금(건강보험 재정)을 지급해 필수의료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이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시대적 과제가 된 ‘공공의료 확충’ 어젠다를 ‘되레 의료민영화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것(참여연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는다. 정부가 행정명령까지 내렸는데도 민간병원이 환자 수용을 기피하면서 얼마 안 되는 공공병원이 확진자의 70%를 도맡느라 의료붕괴 직전까지 갔던 코로나19 상황을 돌이켜보면 필수의료를 민간에 맡기겠다는 발상은 안이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민간병원에 정책 수가를 주려면 공적 통제 방안이 뒤따라야 하지만 제대로 작동할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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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분야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보장성 강화’에 대한 언급 대신 ‘지출 효율화’를 강조하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의료혜택 강화보다 건보 재정건전성을 중시하겠다는 뜻이어서 결과적으로 보장성 후퇴로 이어질 공산이 있다.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 확대 추진’이 언급돼 있긴 하지만 목표치도 제시돼 있지 않다.

정백근 시민건강연구소장(경상대 의대 교수)은 “공공병원 양적 확충 같은 직접적인 공공의료 확대 방안이 후순위로 밀려 공공병원 적자가 지속되면 진주의료원처럼 폐업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적보험 제도의 보장성 확대와 공공의료의 확충은 뒷전인 채 공공영역을 민간영역으로 넘기거나 위탁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두고 ‘은밀한 민영화’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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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의 산업·상품화 가속화 우려



‘빅테크’ 기업들의 의료시장 진출 가속화도 주시해야 할 대목이다. 바이오는 ‘욕망을 무한히 일으킬 수 있는’ 필수재라는 점에서 기업들이 주목하는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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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먹거리화’ 기조는 지난 16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도 확인됐다. 정부는 이날 10여년간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재검토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교육·공공서비스 등 영역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 해당 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시행 계획을 세우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 건강권 보장 수단인 의료를 육성해야 할 산업으로 보고 생산성 향상이나 경쟁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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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20627213722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