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국가재정 외 가용재원 총동원하기로
공공기관 자산 매각해 취약계층 지원
유휴·미활용 국유재산 매각도 추진

정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공공기관 자산 매각을 본격화한다. 국가재정과 민자사업 간 연계를 강화해 민간투자 규모는 연평균 5조원에서 7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국가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오는 9월 초 내년 예산안과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인프라 투자에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민자사업 규모도 대폭 늘린다. 정부는 도로·철도 중심의 민자사업 대상시설을 교통·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다양화하고 사업 방식을 다변화하는 등 참여 유인을 높여 민간투자 규모를 연평균 5조원에서 7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국가재정·민자사업 연계를 강화하고 민자사업 대상을 사전에 확정하는 등 민자 관리 체계를 혁신하기로 했다.

재원 확충을 위해 유휴 국유재산 매각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폐 공공청사를 소상공인 상업시설로 대부하고 유휴 공공청사를 재개발해 청년 창업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미활용 국유재산을 활용해 주택을 신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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