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불리한 해석 빼고 제출
https://youtu.be/v5duYp_nUx4
입법조사처 자문
https://youtu.be/rXs9HTaGB_M

자문 내용의 원본은 구할 수 없으나,
긍정하는 학자들의 논리에 따르면
1. 행정안전부의 사무를 규정하는 정부조직법 제 34조 1항에 치안 사무가 포함되지 아니한 점
2. 과거 치안본부 시절 내무부 소속으로 독재 정권의 하수인으로 활동했던 점에서 입법자의 의지에 대한 내용
3. 국가경찰위위원회가 심의기구인데 경찰위에서 어떠한 결정도 없이 강행되었다는 점에서 절차 위반
을 주장하곤 했는데 이 부분들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